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재정 투입 불가' 방침 물러서…실효성 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가 오늘(27일) 내놓은 대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오늘 대책을 어떻게 바라볼지, 효과는 있을지 제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그간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건,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과 청약기금 투입 등 재원 마련 논란 때문입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23일 토론회) : 채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조직 인력에 대해서도 전혀 뒷받침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