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 법률 및 중재비용 49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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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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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31일) 새벽 3시 58분쯤 중국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받은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중국 베이징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담보로 잡혀있던 회사 주식이 넘어갔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최초 청구액 약 2조원, 최종 청구액 약 2천600억원대 ISDS까지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씨에게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과 중재 비용 등 49억 1천2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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