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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7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에 항공·우주 부품을 추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수출 통제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을 살폈다.

전날 중국 정부는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엔진 제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및 제조 장비·소프트웨어,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에 이은 후속 수출 통제로 서방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 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 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를 45일 시한 내에 거쳐야 한다.

이날 산업부가 주최한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지난해 중국이 수출 통제 품목으로 추가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가 현재 정상 발급되고 차질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우주 분야 대상 품목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고,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작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도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와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의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연관 업종에 영향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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