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해 연내 통합특별법 추진
홍준표 제안 후 尹 화답해 ‘급물살’
지방의회 수렴·주민투표 남아
명칭·시군구 조정 등 과제도 산적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 · 경북 통합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사진 왼쪽부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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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6월까지 대한민국 첫 ‘500만 메가시티’를 만드는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합의했다.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통합 이슈는 지난달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하면서 급부상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통합 구상을 밝히면서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했다. 이 지사도 통합 지자체의 모델로 현 광역지자체의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제안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4자 회동이 마련됐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법 제도 개편와 예산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면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은 하나가 돼 더욱 강해질 것이며 확실한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 · 경북 통합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상민(사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4 (행안부 대변인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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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지역개발 사업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대구·경북에 분산된 자원을 공유해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 주민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발전 모멘텀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대구·경북은 하나가 돼 더욱 강해질 것이며 확실한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년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권역별 주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한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격차를 줄이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지난 2일 페이스북에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구·경북을 통합해 지자체장 1명만 선출하자”며 대구·경북 통합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홍 시장은 이날 “100년간 3단계 행정체제였으나 이젠 2단계 행정체제로 개편할 때가 됐다”면서 “대구·경북이 하나돼 지방행정체제가 전부 개편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관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면서 “완전히 새판을 짜는 기회가 돼야 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통합 관계 기관 간담회 기념 촬영 -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 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관계 기관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6.4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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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권이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의 우리나라 최초 메가시티로 탄생할 거라 기대한다”면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플랫폼으로서 역할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까지 대구·경북이 통합하려면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통합 지자체를 설치하고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광역시와 도의 통합인 만큼 주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합 시·도의 명칭 문제부터 청사 소재지, 주민 합의, 시군구 조정, 지자체장 선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방선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법 개정에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명칭을 ‘대구경북광역특별자치도’ 등 제3의 명칭을 쓸지 협의해야 봐야 하며 국회 절차를 감안하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잘 챙겨보고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며 “500만 대구·경북 주민들이 지지하는 통합방안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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