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등 철회
백일 넘은 의료갈등 이젠 끝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철회하는 동시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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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의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불이익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가 복귀할 때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취득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비롯해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및 수련환경 전면 개편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라 100일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해 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확정, 의대 증원을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지대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 현장의 공백 해소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전공의 복귀는 사태 해결의 열쇠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공의 출근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그런 점에서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이날 출구전략은 적절한 조치다.

그렇다고 이번 출구전략으로 바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구전략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수단일 뿐이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기조를 원상복구하겠다는 뜻이 담겨있기는 하다. 리스크와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이다.

전공의 가운데 수련의로 복귀하는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낮다면 당분간 현장의 의료인 부족 사태는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자들의 고통은 극심해질 것이다. 기피대상인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공급 차질과 지속적인 진료 파행을 부를 것이다.

장기간 이어져온 의료 갈등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선 안 된다. 이번 정부 발표가 갈등이 해소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의료계가 총파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으로 끝까지 대치하려는 시도를 내려놔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발표에도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은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거들떠보지 않고 계속 정부에 맞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의사들은 이제 무모한 저항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국민이나 어느 누구도 의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대 교수들 등 선배들이 먼저 마음을 고쳐먹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의료 갈등의 장기화로 국민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의사들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이 깊어지는 환자들을 도와야 한다. 정부는 후속 대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게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의료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정부의 능력과 정책 당국의 리더십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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