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신도시인 성남 분당 아파트 전경(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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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2027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최근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내놓았다. 올해 선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물량만 최대 3만9,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정비물량의 10~15%가량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가 선도지구 기준 물량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물량의 50% 내에서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론상으로 3만9,000가구까지 지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구당 주차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가구 수 등을 활용한다. 선도지구 선정 평가항목은 △주민동의(60점)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 △실현 가능성(추가 5점) 등 5개다.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동의는 동의율 95%를 넘기면 60점 만점, 50%면 10점을 받는다. 여기에 반대동의율이 20%를 넘으면 10~20점이 차감된다.

지자체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6월 25일 확정하고,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27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후 매년 일정 물량을 정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변수도 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이주대책, 사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도시 수만 가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만큼 이주대책이 미흡하면 자칫 주변 지역 전셋값 불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선도지구 착공 때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로 이주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도 변수다. 원재재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여파로 서울 인기 지역조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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