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6.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마련 중인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계획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중 방식의 구축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관 등 투자업계에서는 시스템 구축 때 파일럿 시범 운용 중요성이 크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있어서 시스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와 공동으로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조치했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재개를 위한 요건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 및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거래소가 구축하기로 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오는 2025년 3월 도입 목표다. 또 금감원은 이달 6월부터 공매도 거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한다.

개인투자자 측에서 나온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 중인 전인구 씨는 "계획대로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 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위해 베타 버전 파일럿 운영 기간 중요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에서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완전히 공매도를 막기보다 톱 10 등에 대해 유연한 시스템을 두고 일정 기간 베타 버전을 적용해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제약적인(restricted)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도 정식 시스템 도입 전 테스트 운영 기간에 안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내년 1분기 완료 목표이다"며 "현재 시스템 세부 스펙 점검 중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스템 변화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김동은 본부장은 "(외국인 투자자) 자신들이 시스템 변화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해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한국 투자에서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전산 비용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진입 관련한 우려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글로벌 IB 자체 전산시스템이 있으며, 여기에 천문학적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서 구축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앞서 1차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조성자(LP)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게 없었다고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직접전용주문(DAM)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주문 고객 안정성, 결제 이행 기준 미비 등은 일부 발견돼 지도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금지 및 전산화와 관련된 주제의 토론회는 3회차로 마무리 될 것으로, 향후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 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통 내용을 잘 반영하겠다"며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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