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동해 광구, 즉 자원탐사 구역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외 투자 유치 등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동해는 제일 북쪽에 8광구, 그 밑으로 6-1광구 북부와 6-1광구 중동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액트지오가 석유나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대왕고래' 등 새로운 7개 '유망 구조'는 6-1과 8광구에 걸쳐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광구를 다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광구 분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추후에 투자 유치라든지 기본적으로 분할된 광구 중심으로 저희가 해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가스전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상업적 생산에 대비해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탐사와 시추 계약에 따르는 보너스 지급이나 수익률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으로, 또한 어떤 규모로 해외 투자를 받느냐는 우리나라 국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 설정된 광구별로 탐사 자원량과 성공 확률 등을 감안해 해외 자본 유치 수준과 조건을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첫 시추공을 뚫을 위치도 정할 예정입니다.
물리탐사를 수행한 액트지오가 시추 위치도 자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액트지오가 지난해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세금 체납 상태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산업부는,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체납세액도 약 200만 원에 불과했다며,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여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계약 당시에 몰랐던 건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