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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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2) 가장 큰 뉴스는 △국회 원구성 파행 계속(3곳)입니다. 또 △채 상병 특검법 추진(2곳) △북한 사병들, 한때 군사분계선 넘어(2곳) 등이 1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국회 원구성 파행

② 시선, 클릭!
- 이른 찜통 더위, 언제까지?
- 삼겹살 1인분에 2만원
- 폐비닐 따로 수거한다
- 잠실-인천공항 헬기 택시, 44만원

③ Now and Then : The moon song(스칼렛 요한슨, 2013)

# 원 구성 파행

1. 현재 상태

- 국회 상임위 18개 가운데, 11개는 두 교섭단체 가운데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는 국민의힘이 갖기로 하는 데에는 양당 이견이 없습니다.

- 그런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3곳을 양당이 서로 갖겠다고 했습니다.

- 막판에 국민의힘은 ‘법사위만이라도’ 요구했고, 민주당은 거절했습니다.

- 민주당은 10일(월) 단독으로 국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단독투표로 의결됐습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 민주당은 어제(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열고, 이후 국정조사, 청문회 등 야당으로서의 대정부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선 애초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강경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략이기에 이를 거두는 등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2. 왜 이런 일이 생겼나?

- 신문마다 관점이 다르고, 같은 신문사 안에서도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1당인 민주당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고정(stock)된 현시점에서 바라보느냐, 긴 흐름(flow)의 출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 인식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1) 법사위는 제2당이 가져야 하나?

① 상원 법사위

- 지금 국민의힘은 ‘관행’을 앞세우고, 민주당은 ‘민의’를 내세웁니다.

-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 법사위원장은 2당 소속 의원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 그런데 법사위는 예전엔 주로 각 상임위 통과 법안들의 법리적 문제 여부를 체크하고, 자구 수정 등의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모든 법안을 지키는 ‘길목’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인 ‘상원’입니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하는 전술 등을 쓰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크게 제한됩니다.

-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법사위를 묶어 국회 일정을 동결 상태에 이르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김도읍 위원장이 나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습니다. 둘 다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아닙니다. 또 상임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간호법,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등을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강행 통과시켰으나, 이들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에서 `일단 멈춤' 상황이 됐습니다. 이밖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도 법사위에서 막아세웠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두 달간 숙의 끝에 23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여야 합의안을 법사위에 넘겼으나, 법사위원장이 계속 논의를 지연시켰습니다. 이처럼 사사건건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국회 대야 무기로 삼아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법안심사를 열지 않아 법사위에 한때는 수백개가 쌓여있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다툼은 주로 쟁점 법안이나 여야 격돌 이슈 때문이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이러는 와중에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 일반적인 민생 법안들도 한꺼번에 다 막혀버린 게 많았습니다.

-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전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몇 차례 본회의 개최를 연기하는 등 시간을 끌긴 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국 국회법대로 회의를 열어 그대로 처리해 왔습니다.

- 민주당이 앞서 ‘강성 국회의장'을 요구한 것이나,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겠다는 것은 이런 21대 국회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거친 법안 상당수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더라도 지금처럼 대통령 거부권이 남발되면, 최종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야당 주도 법안의 경우, 멀찌감치 ‘법사위’에서 1차 바리케이드를 쳐서 시간을 끌고, 이후 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갖고 움직여왔던 것입니다.

② 검찰, 법원 영향

- 법사위는 ‘법안의 길목’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대법원과 법무부, 검찰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수수’ 등과 관련한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대장동·성남 FC 후원금 사건 재판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양쪽 모두 관련 기관을 견제·감시, 동향 파악하려는 요인이 강하고, 또 서로 상대방이 그럴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4선)을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 강성’입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 배치를 보면, 강성 친명계 모임 ‘처럼회’ 출신이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반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 친명 지도부 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했던 전현희 의원, 검찰개혁TF 단장인 김용민 의원 등입니다. 그리고 5선의 노련한 박지원 의원도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박균택 의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도 법사위에 배치됐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모두 염두에 둔 배치로 보여집니다.

- 국민의힘도 전임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 박형수, 유상범 등 검찰 출신 의원과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 등을 집중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용산’ 출신인 김은혜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화력과 물량에선 다소 밀리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역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염두에 둔 포진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이 막판에 ‘법사위만 주면, 다른 건 양보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얼마나 목을 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목을 매는 주된 이유가 ①번이 아닌 ②번이 원인이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2) 운영위

- 운영위는 국회 운영을 담당하는 상임위인데,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 국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동안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 건, ‘국회 운영’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실’ 때문입니다.

-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감시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이를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라면 방어에 급급해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 운영위 피감기관에서 대통령실을 떼어내 다른 상임위로 붙이는 방안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운영위는 여당이 맡고, 대통령실은 야당 소속 위원장이 맡는 상임위 담당이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만.

3) 과방위

- 여야의 우선순위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순입니다. 과방위는 방송3법, 그리고 방통위 등 대치가 상당할 상임위입니다. 이전에도 과방위 안에서 ‘방송’ 쪽 전투가 일어나긴 했으나, 지금처럼 핫한 상임위로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과방위가 이처럼 첨예해진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주된 원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하나?

- 외형적으로만 보면, ‘거야 민주당의 독주’로 보입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자가 됩니다. 보수언론들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만 이 사안을 보긴 힘듭니다.

1) 대통령 거부권 남발이 출발점

- ‘견제와 균형’을 국회 내로 국한하면,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균형점’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부까지 확대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봐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라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관행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존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법도 상황이 달라지면 바꾸는데, 관행을 철칙처럼 고집할 순 없습니다. 물론 대개는 관행을 따라주는 것이 원만한 일처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거부권 명분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이 누구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2) 여당의 국회 보이콧 움직임은 무책임

- 이전에도 국회에서 제1당이 ‘독주’를 할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소수당이 야당일 때, 이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다른 대항수단이 없어 상임위 불참, 장외투쟁 식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이자, 집권여당의 포기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 여당은 ‘국회 보이콧’이 ‘야당 독주’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습니다. 비록 ‘전면 보이콧’에는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게 민심을 고려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국회 전면 보이콧’의 경우, 각종 특검법 등을 야당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설 것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텐데, 이를 국민의힘이 `기권'으로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는 나름 절박한 `방탄'의 필요 때문입니다.

- 아무리 야당 행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당이 국회를 떠날 순 없습니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국회 보이콧’이 여당 내에서 강하게 대두됐다는 건 그만큼 야당의 `일방독주'가 심하기 때문이라 하겠지만, 그보다 오히려 여당이 현 국정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3) 여당, 시행령 개정 전략

-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면서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 현안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 국회에서의 법 개정 대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생·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꼼수’입니다. 이미 여소야대인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비껴나가는 일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여당이 앞장서겠다는 꼴입니다. 상황 논리를 이해할 순 있으나, 이는 정당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정당이 아니라, 행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4) 민주당 ‘독주’에 왜 ‘역풍’이 안 불까?

- 현상황에 대한 책임과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독주’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며, 또 야권에 192석을 몰아준 민의에 정면배치되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언론에서도 ‘민주당 상임위 독식’이라며 ‘민주당 독주’를 비판하고 있지만, ‘민심 역풍’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심’의 역풍이 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여야 원구성 합의가 깨지면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여론이 썩 좋지 않았고, 실제로 선거에서 패했는데, 물론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상승 등 민생 분야에서의 실패였지만, 여기에는 `여당의 국회 독주'도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의 독식’과 ‘야당의 독식’은 다릅니다.

-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의 국회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가운데, 어디에 더 분노하고, 어디에 더 고통받고 있을까요. 지금 언론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점은 ‘민주당이 독주를 하는데도 왜 민심의 역풍이 불지 않을까’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성을 고민한다면.

5) 민주당 ‘독주론’ 불식시키려면...

- 그러나 민심은 고정불변이지 않습니다. 민심 역풍이 불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독주’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기 시작하면, 민심은 그때 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색깔이 점점 강해지거나, ‘국민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정당 이익'에 치우친다는 판단이 일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에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는 처음부터 협의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총선에서 의석을 몰아준 ‘민의’를 생각하면, 민주당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나가야 한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는 ‘국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신분이 아니라,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점’을 스스로 판단해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정'의 진정성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쪽 반대로 결과적으로 이뤄내진 못했지만,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국회의원이 당당히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과'를 이뤄내야 할지를 고민하며 이를 위해 일부는 양보하고, 또 그게 안되면 최대한 애쓰는 노력이라도 보여 명분을 쌓는 등의 과정도 어느 정도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22대 국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원 구성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아무리 미워도 여야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강경 일변도’라는 직진 외에 ‘밀고 당기기’, ‘하나 내어주고, 두 개 얻기’ 등 신묘막측한 기법을 여야 모두 국회 내에서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는 예술'이라는데, 요즘 여야 상황을 보면, `정치는 무술'인 듯합니다. 상대 정당과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민심을 살피는 두 과정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당 모두 당내 커뮤니케이션부터 자유롭고 원활해져야 합니다.

4. 언론보도

1) 기사 제목

한겨레 = 민주, 채상병 특검법 오늘 심사 돌입(1면)

경향 = ‘두 동강’난 국회 민의를 외면하다(1면 톱)

한국 = 민주당 입법 독주…‘정치 파행’의 전주(1면 톱)

동아 = 野 ‘입법 독주’… 채 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1면 톱)

중앙 = 거야, 운영위 장악하자마자 ‘일방통행 국회법’ 연속 발의(1면)

조선 = 巨野 상임위 가동… “업무보고 불응 땐 청문회 세우겠다”(5면)

- 각 신문의 관련 기사 제목입니다. 한국과 동아는 ‘독주’라는 제목을 썼고, 중앙과 조선은 ‘거야’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2) 사설 제목

한겨레 = 야당 상임위 독식도, 여당 보이콧도 자제해야

경향 = 민생·안보 비상인데 '반쪽·식물' 국회, 조기 정상화하라

한국 = 민주당 독주에 사라진 정치… 국가 기능 부전 우려된다

중앙 = 이재명 대표는 집권해도 이렇게 일방통행만 할 건가

- 한겨레 경향은 ‘자제’, ‘정상화’ 등 양쪽에 다 책임을 지우는 쪽이고, 한국과 중앙은 이 사태의 원인을 ‘민주당’에 국한하는 제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식’은 객관적 표현이고, ‘독주’는 주관적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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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 처리

- 어제는 한겨레와 경향만 관련 사설을 썼는데, 오늘은 다른 신문들도 모두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모두 비판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반영합니다.

한국 = 6개월 끌다 "배우자 처벌 조항 없다"…특검 명분만 더 쌓여

동아 =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중앙 =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조선 =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 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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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찜통 더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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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1인분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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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어제(현지시각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플은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 음성비서 ‘시리’에 챗GPT를 심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에 최신 버전인 챗GPT-4o(포오)가 통합된다고 합니다. 폐쇄형 전략을 고수해온 애플의 변화입니다.

앞서 지난달 출시된 챗GPT-4o는 보고, 듣고, 말하는 AI입니다. 이전 챗GPT-3.5는 응답할 때마다 2~3초 간의 기다림 시간이 필요했는데, 챗GPT-4o의 반응 속도는 0.03초로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빠릅니다. 또 중간에 AI의 말을 끊고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챗GPT-4o는 감정표현도 가능하고, 조언도 하고, 농담하고, 웃기도 하고, 사물이나 사람을 귀여워할 줄도 압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 ‘her’(2013)에서의 OS인 사만다처럼 감성적 대화를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영화 ‘her’에서 음성만으로만 존재하는 사만다는 주인(?)인 중년 남성 테오도르와 대화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려”, “신나”, “마음이 아파”, “내게 화가 나”, “위로가 됐어” 등의 말을 합니다. 테오도르는 헷갈립니다. ‘이 감정들이 진짜일까?’

이미 ‘시리’, ‘빅스비’ 등 지금 정도의 음성비서만으로도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벗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챗GPT-4o 시대의 음성비서는 그 이용층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더 옅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영화 ‘her’에서 테오도르가 우크렐레를 치면서 곡을 붙이자, 사만다가 즉석에서 사랑노래 가사를 붙인 ‘Moon song’입니다. 사만다 목소리는 최근 AI 목소리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한 영화배우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허스키하면서도 깊은 목소리가 영화 전체 톤과 잘 어우러집니다. 이 영화에는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결국 사랑은 인간만이 하는 것인가’, `사랑의 동시성과 독점성은 결합 가능한가' 등의 근본적 의문이 일게 합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챗GPT-4o로 인해 영화 ‘her’의 사만다가 곧 구현되면, ‘전화 영어’ 회사들도 다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기도 했습니다. ‘핸드폰 네비’로 네비게이션이 다 사라졌듯이.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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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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