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서울시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면허반납 인센티브를 3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하는 조례를 발의해 22년 12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전히 1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두고 이토록 무관심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는 오히려 11%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고령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4%, 80세 이상은 4.7%, 85세 이상은 7.3%로 고령일수록 치사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열악한 지자체들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해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에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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