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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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쿠팡 로켓배송이 출범 10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위축될 위기다. 그동안 로켓배송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발표한 20조 원 넘는 규모의 투자계획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의 자체브랜드(PB)를 포함한 로켓배송 직매입 상품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과징금 1400억 원을 물리고 쿠팡과 PB 자회사 CPLB 고발을 결정했다.

쿠팡이 자사 PB 등 판매를 늘리려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오픈마켓 상품보다 PB를 상위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 제재로 사실상 로켓배송 추천 기능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쿠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선택받은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제재엔 애플 아이폰과 애플워치, 삼성 갤럭시 신제품과 티셔츠 등 계절성 상품, 인기 화장품 브랜드가 포함됐다. 공정위 제재대로라면 앞으로 쿠팡에서 애플이나 삼성 상품을 '추천'받아 구매하긴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사실상 상품진열 순서와 추천에 기준을 마련한 규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제재 확정 시 로켓배송 상품 추천이 막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으려면 시간을 더 쓰는 등 편의가 낮아질 공산이 적잖다.

가령 쿠팡에서 기저귀나 분유 새벽배송을 받으려고 밤 11시 58분에 상품을 찾으면 앞으로는 배송은 느리지만 누적 판매량이 높은 비싼 오픈마켓 상품이 먼저 추천돼 구매혼란이 생길 수 있다.

쿠팡 상품 추천 금지로 소비자 사용성과 상품 접근성이 위축되면 구매 저하와 쿠팡 매출 저하, 궁극적으로 추가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쿠팡은 올 들어 2027년까지 '전 국민 무료배송'을 목표로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등 전국 8곳에 신규 물류센터 착공과 운영에 3조 원 투자, 국내 중소 제조사 포함 한국산 직매입 상품 22조 원 투자 등 투자방안을 발표했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 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결정한 공정위에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00대 대기업 과징금 제재 금액은 2248억 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국내 유통기업 중 최대다. 기업 단독행위 사건(담합 제외)에서도 퀄컴(2017년 1조314억 원), 삼성(2021년 2349억 원) 등에 이어 5위권이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다수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규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그동안 직매입과 PB상품을 우선 노출해온 업계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판매증대를 위한 디스플레이 전략은 유통업체 핵심 역량으로 정부당국이 이를 규제하는 건 기업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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