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4개월가량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유급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급 여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확정하는 등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의대 총장 협의회가 정부에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한 점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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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도 일부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예를 들면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들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총장 협의회에서 언급한 '3학기제'로 유추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부총리는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하견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정부에 낸 건의안에 대해 "법이나 기준을 바꾸어 계절학기를 만들거나 내년에 새 학기를 3학기로 만드는 등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수업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수업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을 위한 상담 센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도 구체화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해도 임상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행·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선진화, 의료개혁 논의에 의료계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대학협의체 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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