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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8월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14일 열린 공선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두고 여러 진술이 오갔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돌연 6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일 사건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은 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북한 송금 800만 달러가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는데 같은 법원이 이화영 사건에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부수의 진술이 일정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의 딸에게 집을 얻어 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국정원 보고서에도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전형적 범죄자 모습", "독재자 예행 연습", "희대의 망언" 등 힐난을 이어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전제 국가',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 정의와 상식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법원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조작이라고 말했다"며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싸잡아 조작으로 매도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 소식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일반인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론관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며 "경찰 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오직 이재명 대표 자신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재명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며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다. 귀를 의심케하는 희대의 망언이다. 이화영 재판의 수사와 판결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 다급했나 보다"고 했다.

안 의원은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할 사명이 있다. 국민은 언론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본다"며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하는 이유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까닭"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언론을 애완견이라 말하는 이재명 대표,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며 "중대 범죄의 실체를 국민께 전하는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한 이재명 대표.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에서 밝히면 그만"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사 탄핵까지 운운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언론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질식 당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앞장서서 지휘하는 이재명 대표, 법치의 적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의 화신"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수사기관, 의회, 법정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얼마나 더 유린당하고 위협 받아야 하냐"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한 명에 대한민국 전체가 농락 당하고 있다"며 "참으로 서글프고 화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오픈에이아이(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는 이 대표를 발언에서 6개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챗지피티는 △잘못된 이분법 △호소의 오류 △인신공격 △편향된 관찰 △권위에 호소 △일반화의 오류 등 6가지 오류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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