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생명권 보호 헌법상 의업 일부 직업적 자유 제한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증원 백지화 수용 어려워
환자단체 눈물 호소 외면 신뢰 무너뜨리는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대병원 등이 예고한 집단휴직을 하루 앞두고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사단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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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가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업의 무제한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요구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 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자유를 강조하면서 집단 휴업을 벌이는 것은 헌법상 맞지 행동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증원 백지화’와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번 약속한 바 있다"며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금요일 기준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비대위의 전수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967명중 529명(54.7%)이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들을 독려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90곳 환자 단체가 집단 휴진 철회를 눈물로 호소하는 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은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환자단체들조차 "이런 집단 행동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친 부모가 포기한 장애아를 입양해 24년간 인생을 바쳐 키운 한 어머니는 이번 일로 난생 처음 삭발을 하시고 피켓을 드셨다"며 "막내 딸이 명이 다해 하늘나라에 가면 몰라도, 의료 공백 때문에 보내는 건 못하시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 집단행동 계획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군의관과 공보의들, 행정 직원분과 의료기사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들의 헌신을 정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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