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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사뿐 아니라 철도·수도·전기·항공·운수사업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면서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돼 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휴진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브레인이 되어 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과 환자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총리가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함으로써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고, 암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의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태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응책도 내놨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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