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최고 60%인 상속세 세율도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현행 종부세가 과도하게 세 부담을 주고, 이중과세 문제도 안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종부세 대신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를 제외하곤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한 상속세 세율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겠단 입장입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이 기업을 물려받고 계속 고용 유지하면서 기업을 계속 꾸려 나간다고 하면 굳이 세금을 내지 않고…이것을 이제 현금화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구조…."

대통령실은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 공식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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