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시사했던 대통령실이 초고가 1주택 등을 제외하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은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줄여야 한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안은 아니라며, 지방재정등을 고려해 7월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가족에게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율은 50%를 적용받습니다.

회원국 중 2위 수준으로, 평균인 26%를 훨씬 웃돕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은 현행 최대 50%인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최소한 OECD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의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평 대 40억원 수준인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경우, 각종 공제를 빼고 단순 적용시 8억원 가량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보완책으로 상속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되, 초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 총합이 고가인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실제 존재하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면서 "세수효과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5만3천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7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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