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만 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재안이나 역제안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차례"라고 밝혔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사위를 저희가 받아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을 관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방송 3법을 관할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저희가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단칼에 거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06.1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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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웟다"라며 "국회의장을 갖지 않은 당이 법사위를 갖게 되는 것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거르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의장, 법사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다. 임대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부동산시장이 망가지고, 전세사기가 나서 나라가 망가졌다. 또 형사소송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켜 사기사건에 대한 검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대북전단 법도 결국 위헌 판단을 받았다"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을 이제 눈 뜨고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넘겨주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직 7개를 받지 않겠나는 입장이냐고 묻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키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호위무사로 삼고 있다. 좌청룡 우백호 같은 것"이라며 "단순히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인 상황에서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있다.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에 배분한 것에 대해 사임을 했고, 사퇴촉구 결의안 등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런 부담에 대해선 충분히 듣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평정심을 상실하신 것 같다. 아무리 몰리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하신 것 같다"라며 "국민을 모독하는 말씀이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후속에 양문석 의원 같은 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양문석 의원님은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고 했는데, 언론을 개만도 못하다고 표현한 것 아닌가.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수치스럽다"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중"이라고 부연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30% 인하를 발표한 데 대해 당의 입장을 묻자 "종부세의 경우 징벌적 과세로 부자한테 물리는 세금인데, 자료를 분석해보니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소득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돈을 낸다"라며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율을 고정한 지 28년이 지났는데 변치 않았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바꾸는 등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1주택자에 관련해서 과감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것도 여야가 뜻을 모아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이 중요하고, 많은 토론과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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