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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檢, 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 건축왕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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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액 536억원으로 늘어…딸도 범행 가담

노컷뉴스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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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내용은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앞서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이와 함께 305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남씨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남씨 관련 전세 사기 피해액은 453억원에서 536억원으로 늘었다.

남씨 등은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 남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의 딸도 아버지의 전세사기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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