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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中 '남중국해 외국인 구금' 시행 후 필리핀과 첫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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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박을 상대로 물대포 공격하는 중국 해경선.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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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사주(중국명 런아이자오ㆍ仁愛礁, 필리핀명 아융인) 인근 해역에 중국과 필리핀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 중국이 15일부터 이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인과 외국선박을 구류하는 자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뒤 처음 발생한 양 측 간 충돌이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필리핀 보급선 한 척과 쾌속정 두 척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난사군도 런아이자오 인근 해역에 들어와 불법 정박중인 군함에 건축자재 등이 포함된 물자를 운송하려 시도했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측 선박에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운영은 전문적이고 자제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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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필리핀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사주에 정박 중인 BRP 시에라 마드레함. 17일 오전 필리핀 보급선과 중국 선박이 충돌했다고 중국 해경측이 발표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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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 해경국은 이날 오전 4시 27분 필리핀 보급선을 상대로 ‘통제조치’를 취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어 재차 공지를 통해 “오전 5시 59분 필리핀 보급선이 중국의 여러 차례 엄정한 경고를 무시하고 ‘국제해상 충돌방지 규칙’을 위반해 전문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정상 운항하는 중국 선박에 고의로 접근해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사고 책임을 필리핀 측에 돌렸다. 다만 양측의 손상이나 피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필리핀 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해경의 기만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필리핀 군은 아울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중국이 불법 주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충돌은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당 해역에 진입한 외국인을 최장 6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국 해경의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충돌이다. 린 대변인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법집행 절차를 규범화하여, 해상 질서를 더 잘 수호할 수 있으며, 국제 통행 방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의 조치를 무시하기로 한 필리핀은 자국 어민들에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계속 조업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해당 해역에서 중국과 영유권 다툼 중인 필리핀은 지난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사주에 제2차 세계대전에 쓰였던 상륙함 BRP 시에라 마드레를 좌초시킨 뒤 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필리핀은 주둔 병력을 위해 주기적으로 식량ㆍ물ㆍ생필품ㆍ건축자재 등을 보급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해경은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는 등 저지 작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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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 설치된 인공 해양구조물 분포 현황. 중국 싱크탱크 궈관즈쿠가 지난 5월 제작한 지도로 붉은 점이 중국측 시설, 노란색은 베트남, 보라색은 필리핀, 연두색은 말레이시아 구조물이다. 궈관즈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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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의 외국인 구금 조치 시행에 맞서 필리핀은 지난 15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국의 팔라완섬 서부 350해리(648㎞)를 ‘대륙붕 외부 경계’로 삼는 안을 제출했다. 이는 유엔해양법공약(UNCLOS)가 허용한 최대 범위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을 자국 해역에 포함시켰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군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에 강습상륙함을 처음으로 배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앞서 필리핀 매체들도 지난 14일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075호형 강습상륙함이 해당 해역에서 목격됐다고 전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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