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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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정당의 대표가 사실을 왜곡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①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판결?

안부수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다”면서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안씨의 1심은 ‘대북 송금’의 성격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문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 측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안씨는 대북 중개업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북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대가로 돈을 줬다” 등의 판단만 나온다. 안씨는 작년 5월 스마트팜 사업비로 14만5040달러와 180만위안을 북한에 보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씨 1심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한 변호사는 “두 판결은 양립이 가능한 판결”이라고 했다.

②국정원은 주가조작이라는데

이 대표는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있다”며 “국정원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느냐”고 했다. 실제 2020년 1월 국정원 문건에는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조건으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화영씨 1심은 이 문건에 대해 “제보자 진술에 기초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③안부수 진술 번복, 쌍방울이 매수?

이 대표는 “안부수씨 진술이 바뀌는 사이에 (쌍방울이) 안씨 딸에게 집을 얻어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왜 언론은 취재하지 않느냐”고 했다. 뉴스타파가 최근 의혹 보도한 기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씨의 1심은 “안씨의 진술 번복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바뀐 진술이 다른 주요 관계자들 진술과 부합한다”고 했다. 안씨는 법정에서 “속인다고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실대로 말하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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