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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에 대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현정 인턴PD jeongs06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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