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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나토 "23개국 GDP 2% 방위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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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바이든 "나토 약속 지키는 중…취임 후 2배 이상 늘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지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회담 중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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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3개 동맹국이 올해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과 캐나다 전역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올해 국방비를 18% 늘릴 계획이며,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라며 “현재 지출 목표를 달성한 나토 동맹국의 수가 5년 전 10개국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윌슨 센터 싱크탱크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가와 관련 “유럽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은 일”이라며 “특히 이 추가 비용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유럽이 미국에 안보를 너무 의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지원을 바라기 전에 국방에 돈을 더 써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 2014년 나토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에서 GDP의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설정했을 때 미국과 영국, 그리스 단 3개 회원국만이 목표를 달성했었다. 당시 회원국은 28개국이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32개국이다.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기조로 유럽에도 공정한 방위비 지출 부담을 강조하며, 러시아 침공시 동맹국들을 돕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해 국제사회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압박에 나토 회원국들이 GDP 2% 이상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담에서 “역대 가장 많은 동맹국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쓰겠다는 나토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그 숫자는 내가 취임한 뒤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유럽에서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했다”며 “우리는 나토의 동쪽 면을 강화했고 우리가 나토 영토의 단 한치까지 방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유럽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나토 관리들은 유럽 회원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정상회의에서 나토 방위비 분담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올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 제공 지연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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