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의대 교수부터 동네병원까지 파업…법적 쟁점은? 外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울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돌입에 이어 오늘은 의협 주도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아버지 고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관련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대 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까지 휴진하고, 대규모 집회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참여율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2>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휴진 신고한 곳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모든 병원과 의원에 진료 명령을 내렸는데요. 만약 신고 없이 휴진에 들어가고 진료 명령을 위반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2-1> 그런데, 만약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의정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이 의사들이 연루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이 천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요?

<질문 4>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계의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만큼 수사가 새로울 일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상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보니 의료계에 대한 압박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경찰은 다른 제약사로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수사를 받는 의사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6> 국민 영웅 골프 선수 박세리 씨 소식도 짚어보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희망재단과 박씨 아버지가 법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질문 7> 박세리 씨 개인이 아닌 소속 재단에서 고소했다지만요. 아무래도 아버지와 송사에 휘말리다 보니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재단이 아버지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 8> 박세리 씨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된 배경에는 3천억 규모의 새만금 사업이 있는데요. 당사자는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사안의 쟁점은 무엇이고, 처벌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갑자기 박세리 씨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10> 박세리 씨가 직접 설계에도 참여한 걸로 알려지기도 했고,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던 집인데요. 이렇게 강제 경매 사태까지 벌어진 이유는 뭔가요?

<질문 11> 그렇다면 채권자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박세리 씨의 집이 실제로 강제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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