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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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때 저금리 대출 지원 등 부동산 관련 유동성 공급 정책이 매수세를 강화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전성제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진이 발간한 '상승기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은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대응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전문가 및 공인중개사 인터뷰 △부동산서적 △주요 언론사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장전문가 설문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조세정책이 매수·매도세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세 강화 정책이 발표되면 주택 수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도자의 매도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은 높게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은 수요 감소에 매도 의향을 높이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취득세 강화정책은 매수 제약조건으로 작용해 주택매수 감소에 일부 기여했다. 다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이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시기 저금리의 주택 매입, 전세자금지원 대출 등 유동성 공급 정책은 시장 참여자의 매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금지원정책을 통해 지원받은 대출자금을 활용해 시장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편법적 행태가 가격 상승기에는 더욱 확산돼 매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강화 정책은 매수 행태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해 매수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이 경우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전세를 활용하는 행태가 이어지며 그 영향력이 반감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전성제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에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매물 감소 등 매도 측면의 영향 여부를 사전에 엄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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