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 속보로 나왔던 내용, 북한 관련 내용 잠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북한군 수십 명이 또 군사분계선 침범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9일에 이어서 또 그런 건데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계속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푸틴 대통령이 지금 평양을 방문하는데 이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관리가 잘된다면.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측면보다는 단순한 실수로서 넘어왔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그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의도적인 대남 도발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 9일에 있었던 것처럼 MDL 근처,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가 곡괭이를 들고 장비를 들고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군사분계선으로 자칫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단순 침범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북한의 대남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남북 관계는 민족도 아니고 통일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화해를 언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적대적인 두 교전 국가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다 무력화된 상황에서 아마 북은 계속 군사분계선 근처에 지뢰 매설, 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전부 개활지로 없애서 시야를 확보하고 그리고 과거에 철수했던 GP 같은 것 다시 복구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단순한 침범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이후에 북한의 전방에서의 동향이 오늘 속보로 계속 전해진 것인데 지뢰 매설하고 방벽 쌓고.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복기왕]
남과 북 모두가 다 단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북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무력화 선언을 진작에 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무회의라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서 그 조약에 대해서 폐기 선언을 했고. 결국은 장군멍군 서로 똑같이 된 상황이고, 우리 남쪽에서 삐라를 북에 먼저 보내기 시작했고, 물론 민간이 했다라고 하지만 북 당국에서는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물 세례를 퍼붓고, 여기에서 군사분계선에 장벽도 쌓는다, 지뢰도 매설한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냉전 체제, 언제 다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이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더 치닫기 전에 빨리 어떤 액션을 우리 정부와 또 UN 차원에서라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속보 내용 보면 작업 도중에 지뢰 폭발해서 사상자까지 많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지금 정확히 몇 명이고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소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근식]
그렇죠. 북한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인명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작업들을 할 때 저런 사고들이 터져서 인명의 살상이 벌어지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안일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일련의 남북 관계 단절 상태의 시리즈로서 계속 GP 완료하고 지뢰 매설하고 도로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북한 MDL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와서 북한군이 귀순한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북한군의 귀순을 또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뢰 매설이 제일 중요하죠. 지뢰를 매설한다는 것은 사실 지뢰 매설 자체도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이 오랫동안 방치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뢰가 있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합참에서 발표한 것처럼 만약에 그런 불의의 사고로 지뢰가 폭발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났다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북한은 우리와 달리 그것이 대외에 알려지거나 인권 상황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남북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그들의 애초의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긴장 상태로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북한 군이 작업하다가 군사분계선을 잠시 넘어왔다.

우리가 경고사격하는 건 매뉴얼대로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북이 신속히 다시 월북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종결되지만 만에 하나 경고사격에 대해서 북한이 맞사격이라도 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우리의 철저한 안보,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의 전방 지역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북한 전문가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항마 몇 분이 꿈틀대고는 있는데 진짜 누가 나오게 될까요? 나경원 의원 나옵니까?

[김근식]
행보나 발언을 보면 나갈 생각을 접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간다고 결심을 하려면 모든 정치인이 그렇습니다마는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상당히 우리 당에서는 명망 있는 지도자 중 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와서 성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까지 좀 더 철저하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보통 정치인들은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건가요?

[복기왕]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거의 나온다라는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대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정당 발전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친윤, 친한 또 비윤, 비한. 이런 분들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정당 내 민주주의가 확립된, 활성화된 이런 정당이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 정치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특정 세력에 기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언론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게는 총선 패배를 딛고 새롭게 여당답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덕담도 해 주셨는데 친윤, 반윤 나는 안 가리고 표를 모을 거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의 대항마가 되려면 사실상 친윤계 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근식]
지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선 가능성, 두 번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나이 연대라고 해서 총선 직후에 나경원과 이철규 연대설이 한번 나왔다가 그때 나경원 의원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난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될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연판장 사태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 출마 결심한 이후에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납득이 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친윤의 옹위하에 또 친윤의 지원하에 반윤의 주자로서 자리매김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에서 모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가장 불만이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친윤이 어떤 후보를 옹립을 해서 반한을 세우겠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한동훈을 반대하고 싶으면, 그리고 친윤으로 어떤 후보를 내세우고 싶으면 본인이 올라와야죠. 왜 남을 세워서 반한동훈 전선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친윤이 있어야 되겠다, 친윤이 당 대표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그게 이철규 의원이든 아니면 과거에 장제원 의원이든 아니면 김기현 대표든 누구든 나와서 그동안 친윤이 뭘 잘못했느냐? 연판장 사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준석 징계한 거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대통령 끝까지 옹위하겠습니다 하고 당원 앞에, 국민 앞에 점수를 따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표를 받는 게 낫지 친윤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뒤의 세력으로 남으면서 한동훈은 안 되니까 누구를 세우겠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깃발을 걸고 나오면 친윤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김근식]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친윤이라는 정치적인 부류가 아니라 주류의 권력을 놓기 싫어서 비주류로 전락하기 싫은 마지막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친윤이면 친윤답게 자기가 친윤의 깃발로 당원들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는 어차피 나경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한동훈이 대표 되면 민주당은 땡큐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복기왕]
정치 고수께서 싸움 붙이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치열하게 한동훈, 나경원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친한이든 친윤이든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겁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세요. 친윤 하면서 앞으로 3년 남은 권력의 단물을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또 그러면서 미래 권력에 줄 서고 싶은 욕심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상대 당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하나의 대오로 뭉치면 셀 텐데,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걱정스럽지가 않아요. 결국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전유물을 어떻게 더 나눠먹을 것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향후 권력 재편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현직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줄 서기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설계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중대결심했다고 어제 속보가 떠서 저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는데 불출마 선언이더라고요. 진짜 의정갈등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김근식]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 전당대회에 나와서 또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어렵게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향후에 정치적 입지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의 세력 확보 그다음에 길게 보면 3년 후에 대선 후보 경선까지 생각한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 성과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 대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어제 불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나와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한 승산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어대한, 어대한 하는 분위기가 있고 어대한에 대해서 그것은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절실하게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했던 분이 가장 먼저 스스로 불출마 선언한 것은 안철수 대표만이라도 일단 당내에 어대한 분위기를 감지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입니까?

[김근식]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대한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가 안철수 대표의 불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은 한동훈과 비한동훈 주자 사이의 형성밖에는 남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주말 사이에 아마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등이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의 정치적 포지셔닝과 입지를 가지고 정말 생산적인 토론과 생산적인 경쟁. 그래서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여기에서 조금만 제가 얹어드리면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 배신당한 것 아닙니까? 권력을 같이 만들고 정부 운영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실제 보면 완전 팽당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국민의힘의 주류로 떠오른 한동훈 세력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여기도 못 가요. 결국 친윤 실패했고 그다음에 친한 실패할 거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은 대안은 나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떳떳하지 않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비겁한 정치적 선택 아닌가.

[앵커]
지금 윤상현 의원하고 손잡는다, 이런 얘기도 떠돌던데요?

[복기왕]
그야말로 소문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얼마만큼 파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복기왕]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파장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어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라는 평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가운데 어대한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퍼뜨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대한, 내가 왕따가 아닌데 당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 그것 퍼뜨리는 사람이 해당행위라고 하거든요. 그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저도 송파병에서 당협위원장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 또 주민들을 만납니다. 들어보면 어대한 분위기는 일정 정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 보수 유권자들, 보수 국민층들의 기대가 지금은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차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체재로 옮겨가고 있는 게 지금 분명히 보여요.

그건 최근 여론조사 여러 가지 결과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마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 주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나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조정훈 의원이 이른바 총선백서 TF 단장을 맡으면서 백서를 내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우는 정치적인 논란이 몇 번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또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기도 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입지상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마음이 편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아마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당심, 당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다음에 당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정훈 의원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어대한 분위기를 퍼뜨리는 해당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은 공격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복기왕]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조정훈 의원 지역구인 것 같고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 한동훈과 가장 가까운 듯한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벌어졌는지 의아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이곳에서부터 가까이 있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인지. 너무 비하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생각이 바뀐 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왜 나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렇다면 언제쯤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국민 앞에서 밝힐 것인가, 이 부분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취재진들이 요즘 연락을 많이 하나 봅니다. YTN 기자도 문자로 물어봤대요. 언제 나올 건가. 그랬더니 저희 리포트에도 나온 내용인데 즉답 대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띄운 헌법 84조 해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답장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김근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전반적인 정치 뉴스는 깨알처럼 다 들여다보는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말이 지나면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의 결심이 서면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후보로서 전당대회 출마는 결심이 확고히 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 84조 이야기했던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정직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로 정권이 뺏기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반이재명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적극적인 투쟁.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84조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84조가 대통령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내가 함께 하면서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어서. 3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YTN 기자가 보낸 문자에 84조 기사를 보낸 것은...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가 73%니까 내가 이걸 띄웠는데 여론이 이렇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걸까요?

[김근식]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헌법학자들의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만약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경우에도 국민 민심은 그래도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받아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의 결심과 의지를 우회적으로 기자분께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유시민 전 이사장 명예훼손 사건 어제 대법 판결 나오자마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재판에 대한 가짜 뉴스 관련 글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출마 발표하기 전에 노선을 나는 반이재명으로 확실히 나가겠다, 이걸 보여주는 걸까요?

[복기왕]
그러니까요. 헌법 84조 언급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500만 원 확정된 것. 이걸 언론 3법, 현재 개정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련돼서 추가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 기존 언론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애완견 발언을 했던 것인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적어도 여당의 대표가 되려면 야당만 공격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인정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번에도 이조심판론을 그렇게 떠들었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은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우리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표로 원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보다 더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총선에서 동의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도 이조심판론 혹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만 끌어가고자 간다라고 하면 당장 당 대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본인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전당대회 날짜가 스케줄이 다 나왔던데요. 이번에 저는 보니까 당 대표 기탁금 있잖아요.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특이한 게 45세 미만은 언론에서는 반값 할인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50%나 깎아주더라고요.

[김근식]
과거에도 그런 조치는 다 했습니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탁금이라는 건 최소한의 전당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후보들이 분담하는 의미에서 내는 건데. 많이 냅니다. 이게 사실 부담이 클 수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그 기탁금의 기준을 상당히 낮춰줬죠. 당 대표 출마의 기준도 9000만 원에서 상당히 낮춰놓은 상태고, 최고위원 출마의 기탁금도 낮춰놨기 때문에 조금 더 흥행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출마를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흥행에 나설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이 이 기탁금이라는 문턱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생각 있으면 얼마든지 나와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45세 미만은 청년들, 우리 정당에서 청년은 45세까지를 말하거든요.

[앵커]
김재섭 나와라, 이겁니까?

[김근식]
그런 의미도 간접적으로 담고 있죠. 물론 김재섭 의원이 기탁금 때문에 몇천만 원 깎았다고 나오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래도 동기부여는 되지 않을까요?

[김근식]
그렇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 모두 청년들에 대해서 기탁금을 깎아주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45세 미만 하면 김재섭 의원 정도 생각이 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김건희 여사도 청문회에 나와라. 민주당의 요구 같은데 이거 정무위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복기왕]
지금 위원회를 열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일부 특위에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차관이 가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국토상임위인데요. 일반 상임위로는 출석 안 합니다, 정부 위원들이. 그래서 청문회라는 형태를 취하면 강제로 우리가 동행명령권까지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토위에서 다음 주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할 거예요. 여기에 장관들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할 건데 정무위에서도 정부 위원들이 전혀 안 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무위에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청문회 형태로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적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 실제 국민의힘에서 정무위원장을 맡으면, 국회에 와서 맡으면 이 청문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등원을 해라라는 압박 수단과 더불어서 실제 안 오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것 같은데 어쨌든 서영교 의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일단 영부인 청문회 나와라 하는 건데 영부인이 지금까지 청문회 나온 적이 있습니까?

[김근식]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정치적인 대결 양상이 되면 사실은 정치는 실종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복기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의석을 가졌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지금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원내 구성에 들어와서 참여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압박의 수단 속에서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왜냐하면 정무위가 권익위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와 관련해서 최근 명품백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하면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또 채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건이 커지죠. 그러면 그야말로 여야가 극한 대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도 저것을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는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출구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뭔가요?

[김근식]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원내에 들어가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금 남아 있는 7개 상임위원장 의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11개를 독식해버린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정말 규탄을 충분히 할 만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석이라도 타협을 통해서 원내 구성에는 합의하고 원내에 들어가서 저런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회가 열려서 국회가 활동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에 맞는 것이지 집권여당이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되면 결국 집권여당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당도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출구를 합리적으로 모색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좀 더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4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법률적 검토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처음 접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당황할 수도 있고 한데 이미 4년 전에 똑같은 절차가 또 있었어요.

[앵커]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때?

[복기왕]
국회의 입법부의 권한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의장의 권한이거든요. 강제 배정이라고 했지만 교섭단체에서 상임위 배치 요원들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의장이 임의로 상임위를 선정할 수 있고 특히나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의장한테 상임위 배정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그리고 국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4년 전에 우리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정부여당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외교, 국방,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임위는 현재 다 여당 몫으로 열어놓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얼른 국회로 들어오셔서 국민의 걱정을 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도대체 전략이 뭐냐, 이런 비판도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7개를 줄 때 받아라. 이런 말을 듣고 7개를 그냥 받는 것은 모욕적인 것 아니냐, 이런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아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까지 하면 또 이 기간 동안은 이 부분이 계속 홀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11개, 7개를 나눌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운영위, 과방위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인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이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 내지는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것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묵어왔던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방식이었어요. 그걸 21대부터 안 했던 건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이 훨씬 더 독주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1개를 가져갔으면 7개 남은 것이라도 우리가 일단 어떤 식으로 민주당에게 사과를 받아내든 민주당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고, 지금 우리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이것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되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우리의 설움과 우리가 소수 여당으로서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동정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강대강으로 부딪치면 집권여당이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국민의힘이 어대한이라면 민주당은 요즘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얘기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최고위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북송금 추가기소 이후에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게 불법인 걸 아는데 바보냐, 이걸 왜 했겠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부지사로서의 행정행위는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범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대놓고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화영 씨가 바보입니까.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 남북관계법으로, 또 하나는 제3자 뇌물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북에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어떤 금전적 제공을 했는데 이것을 뇌물로 처벌하는 경우는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웃긴 일이기도 한데 그만큼 어이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하고 정부에서도 일했고 또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일했던 이화영이 바보냐. 이것을 통해서 이번 검찰의 기소가 말도 안 되는 기소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법적 대응 전략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술자리 회유 주장까지 이어가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저도 그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히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법 대응 전략은 꼬리 자르기 전략이었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정진상, 김용? 최측근은 맞지만 그들이 그런 줄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였고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재를 올렸고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꼬리 자르기 전략이었는데 이번 이 발언은 그게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화영 부지사까지도 검찰이 소설을 써서 창작을 해서 만들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전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바보입니까? 모르고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대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범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당시에 정말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 그다음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경기도 예산에 남북 교류협력기금이 수십억이 있어요.

남북 교류협력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저런 우회적인 불법 행위를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는 몰라서 바보가 아니라 그걸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대북제재 상황에서 못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조폭 출신의 기업가를 데리고. 지금 나중에 안부수 3년 6개월 받고 9년 6개월 받은 게 뭡니까. 외국환관리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수십억의 돈을 현찰로 받고 평양에 가서 준 거예요. 불법행위인 줄 알고 가지고 가서 준 거예요. 그걸 검찰이 단죄를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평정심을 잃지 않았나. 기존의 대응과 다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보면 진술이 번복된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이라든지 또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증언은 다 채택이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채택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의 주장은 그게 아닌데, 이화영이 바보도 아닌데 왜 이화영의 주장을 모두가 다 안 듣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 같은 경우는 따님한테 주거용 오피스텔을 쌍방울에서 제공했다. 그 시점부터 증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쪽의 증언은 왜 다 채택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영역은 해석에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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