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DMZ 근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열수]
DMZ 근처에서 북한 병사들이 지난 9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오늘 MDL이라고 하죠. 그 MDL을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9일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이 한쪽에는 삽, 또 한쪽에는 곡괭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몇몇 병사들은 화기를 휴대하고 거기 넘어온 거죠.

[앵커]
사진이 공개됐으니까 사진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김열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경고사격을 한 겁니다. 경고사격을 하니까 바로 물러난 거죠.

[앵커]
그래서 단순 침범으로 보는 건가요?

[김열수]
네, 이게 9일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작업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목책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쇠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군사분계선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게 총 서부에서 동부까지 1292개가 박혀있는데 그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풀 속에 이게 숨어있잖아요. 이게 줄줄이 있는 게 아니고 200m 단위로 이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분계선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보니까 북한군 수십 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면 지뢰 매설 작업도 한다고 하고 대전차 방격 설치도 한다고 하고 원래 과거에도 이런 작업을 했습니까?

[김열수]
보면 통상 두 가지 작업을 해요. 첫 번째 작업이 제초작업이죠. 그건 우리는 전문용어로 불모지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 적들이 서로 넘어오지 않도록, 넘어오는 것을 잘 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풀 난 곳을 다 깎거든요. 그걸 불모지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뢰를 매설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지뢰를 또 매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두 가지가 상이해요. 과거에 비해서. 하나는 전술 도로를 아주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벽인지 방벽인지 모르지만 아마 수십 군데에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게 방벽일지 장벽일지는 아마 좀 더 두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앵커] 대전차 방벽이라고 하던데요?

[김열수]
대전차 방벽 쪽으로 보고는 있죠. 높이도 있고 길이는 200~300m 되는데 저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48km 전체적으로 저기다가 장벽을 설치하면 베를린 장벽처럼. 아마 북한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다가 대전차 방벽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평지일 것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는 못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철책선이라고 하는 것도 평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있다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올라갔다가 계곡으로 올라갔다가 그럴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한국군의 전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골라서 대전차 장벽을 지금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앵커]
지금 화면 보면 다리 같죠? 다리 건설하는 것 같아요.

[김열수]
지금 저기는 하천에다가 다리를 건설하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앵커]
수십 명이 아니라 다 합쳐 보면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김열수]
지금 저 부분만 그렇고요. 다른 장면이 또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수백 명이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전선에 있는 병사들만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후방에 있는 병사들이 나와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DMZ에서 작업하다가 지뢰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 규모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김열수]
그렇죠. 피해 규모는 알 수 없는데 지뢰는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크게 보면 대인 지뢰가 있고 대전차 지뢰가 있는데요. 대전차 지뢰는 주로 평지에 묻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오면, 또는 차량이 오면 그걸 밟아서 터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대전차 지뢰고요. 대인 지뢰는 주로 평지보다는 주로 산악 지역에 많이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뢰를 대전차 지뢰든 대인 지뢰든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묻을 때 사고가 나고요. 하나는 그것을 제거할 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한 거잖아요. 저렇게 사고가 나면 일단은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저렇게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북한 장병들이 너무 희생되는 것 같아서, 쓸데없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9.19 군사합의 이후에 휴전선 근처에서는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작년에 파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저는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작년 11월 말에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할 때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두 국가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투 코리아로 이렇게 나가는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다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게 되면 헌법 개정을 해라. 그 헌법 개정 속에 몇 가지 지침 준 게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를 하면 국경선을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국경선까지도 헌법 속에 포함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육상과 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육상에서는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이 그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벽을 설치하는 것,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월남하는 것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그건 전혀 분석이 틀렸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도 DMZ을 통해서 넘어온 적도 있고 북한군 병사들도 몇 명이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는데 정말 저 정도로 보강한다고 해서 넘어올 사람이 안 넘어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쓸데없는 데 너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지뢰 사고로 생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거기에 저렇게 하다 보면 저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북한이 전기도 없고 시멘트도 없고 다 없는데 저기다가 물자가 동원되면 결국은 다른 곳에 펑크가 나게 돼 있잖아요. 펑크가 나는데. 저걸 김정은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저녁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2박 3일인가요?

[김열수]
아닙니다. 1박 2일입니다.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김열수]
총 24시간도 안 되는데요. 아마 오늘은 주로 환영 행사 많이 할 겁니다. 환영 행사고 밤에 도착을 하니까 도로에서의 환영행사뿐만 아니라 지금 김일성 광장에 엄청나게 가설재들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밤이니까 거기 조명 효과를 이용해서 아마 엄청난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되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 하겠죠. 그리고 아마 해방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의 탑인데 이게 1945년 소련이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해서 그 탑을 만들어놓은 건데 2000년도에 푸틴이 여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김정일하고 둘이 참배를 했거든요. 24년 전에. 그래서 그것도 내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두 국가 간의 우호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앵커]
24년 만에 방북인데 푸틴과 김정은 중에 누구에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둘 다 의미는 있는데요. 오히려 김정은한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한번 생각해보시죠.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달에 만났는데 9개월 만에 또 만나잖아요. 왜 만나겠어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총, 포, 탄이 부족하거든요. 그 공급처가 어디냐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한 9개월, 10개월 사이에 중요해졌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24년 만에 방북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총포탄을 주는 대신에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군사적 기술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첨단군사기술도 지원받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과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김정은한테 유리하고 김정은이 훨씬 더 이익이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그렇군요. 24년 전, 김정은 위원장의 선친이죠, 김정일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 24년 전에 만났잖아요.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열수]
24년 전인데 저는 그때 아주 간단하게 기억만 나고. 특별하게 나온 게 없고요. 딱 하나, 그때 당시에는 MOU 체결한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상호우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961년도에 북한하고 러시아, 옛날에는 구소련이죠. 소련 사이에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그런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독립하고 한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고 그러면서 그건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문화가 되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 푸틴이 북한을 방북을 했을 때 그 조약 대신에 새로 만든 조약이 상호친선우호조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 당시에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방문했고. 푸틴이 상당히 젊네요.

[김열수]
저 화면은 기억이. 24년 전이니까요.

[앵커]
그 조약과 관련해서 상호 추가로 군사조약 같은 것을 맺고 공동선언에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조약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종류의 조약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원조 조약은 폐기됐단 말이죠. 2000년도 조약에서 딱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건데 한 가지 안보와 관련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위협을 받게 되거나 침략을 받게 될 때는 즉각 접촉한다라고. 문장이 딱 그것만 나와 있어요, 단어가. 즉각 접촉, 네 단어예요. 이것만 나와 있어요. 즉각 접촉한다. 그러면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하고 회담했을 때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겠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동 개입은 안 될 거고요. 아마 즉각 접촉에 조금 플러스 해서 협의한다,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도착하고 내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도 내일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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