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영향 없어"…논란은 여전

[뉴스리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수정한 재판부가 수정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판결문 수정에 송구하다면서도 재산 분할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최 회장 측은 추가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판결문을 수정한 법원이 이례적으로 수정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재산분할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서울고법은 계산 오류 발견에 송구하다면서도 고친 부분이 최종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SK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가 된다며, 항소심 판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재산분할 규모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SK C&C 주식이 상장된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간 단계'의 수치일 뿐, 최종 판단은 재산분할 시점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따라서 최 회장이 재임한 26년간 주식 가치 상승분은 160배에 달한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 125배와 비교해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확인되면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수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기여분을 비교한 기존 판결문과 다르다"며 "판결문을 다시 고칠 것인지 해명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과 최 회장 측의 공방전에 '세기의 이혼'은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최종 판단을 맡게 된 대법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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