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 극우 완승
獨·佛·伊 극우 정당 첫 1·2위 올라
마크롱, 올림픽 앞두고 조기 총선

존재감 커진 이탈리아 총리
유럽의회 정치그룹서 최다 의석
차기 EU 위원장 선출 ‘킹메이커’

‘집권 3기’ 연 인도 모디 총리
지지율 폭락 의석 과반 확보 실패
단일 종교·정당 국가로 전환 험난

미중 패권 대리전 대만 총통 선거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승리
여소야대 국면… 정치적 교착 심화

EU 탈퇴한 영국도 혼란
경제 침체에 새달 4일 조기 총선
노동당, 14년 만에 정권교체 전망

최소 68개국 42억여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슈퍼 선거의 해’가 어느덧 반환점에 접어들었다. 상반기 치른 각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집권 세력을 심판하면서 ‘민심은 천심’이란 오랜 정치 격언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각국에서 오랫동안 제1당을 차지했던 주류 세력은 참패한 뒤 물러나거나 조기 총선을 소집했고, 의석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내각 출범을 위해 비주류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등 국제 정치는 격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끝난 유럽의회 선거가 강렬한 충격파를 던져 유럽 각국은 현재 혼돈에 빠져 있다. 오랜 비주류였던 극우 정치세력이 주류로 부상해 유럽의회 창설 이래 처음 25%를 넘기면서 충격을 안겼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3개국에서 극우 정당이 1·2위에 오른 건 처음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 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불법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반이민 정서가 커지는 등 유럽연합(EU)을 유지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자국민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EU 회의론’이 거세진 탓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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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참패한 뒤 조기 총선을 소집했다. 정권 재신임 여부를 묻는 일종의 ‘국민투표’다.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하는 르네상스의 연정은 이번 조기 총선 여론조사에서 마린 르펜이 이끄는 1위 국민연합(RN)과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공산당(PCF), 사회당(PS), 녹색당(EELV) 등 좌파 4당 선거연합 신인민전선(NFP)에 이은 3위로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극우 세력의 준동을 저지하는 건 프랑스의 오랜 정치적 불문율이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NFP 후보로 전격 출마한 것도 RN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이대로 나오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가 돼 프랑스의 국정 운영은 완전히 마비될 공산이 크다. 차기 총선까지는 1년,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남긴 시점에 다시 패하면 집권여당연합은 254석이 아닌 100석 이하로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만만찮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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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의회 선거 승리로 차기 EU 집행위원장을 결정짓는 킹메이커로 거론되는 등 존재감이 더 커졌다. 그가 이끄는 극우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유럽의회 초국적 정치그룹 강경우파 연합 유럽보수와개혁(ECR) 내 최다 의석을 차지한 단일 정당(24석)이 됐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3.7%에 불과했던 극우 정당 득표율을 10년 만에 7배 이상 끌어올렸다. 이번 선거에서 76석을 차지한 ECR은 58석을 차지한 정체성과민주주의(ID)와 더불어 유럽의회 내 제2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3당을 합해 406석에 달하는 유럽인민당(EPP), 사회민주당(S&D), 리뉴유럽(Renew)에 버금가는 규모다.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나치 친위대 옹호’, ‘보좌관의 중국 스파이 활동’ 논란으로 ID에서 제명된 독일을위한대안(AfD) 소속 의원 15명 등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극우 정치그룹의 규모는 더 커진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사회민주당(SPD)이 1912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에서 35%를 얻어 처음 제1당이 된 지 112년 만에 극우 정당에 패배하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게서 16년 만에 정부를 이어받은 중도좌파 성향 SPD의 숄츠 총리는 임기 2년 6개월 만에 한계점에 다다랐다. 고금리·고유가·고물가 3중고로 인해 국내 지출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원금이 급증하고 추가 침공에 맞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용이 증가하는 등 EU 차원에서 떠안은 비용이 늘며 EU 최부국 독일의 부담은 커졌다. 연정 상대인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재정적자를 둘러싼 내분이 심화하면서다. 독일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 승인하는 7월 3일은 숄츠 총리 존속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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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를 탈퇴한 영국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병자’로 몰락했다. 보수당은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이 다시 부강해진다’고 주장했으나 2020년 브렉시트 뒤에도 영국 경제는 계속 침체일로를 걸었다. 리시 수낵 총리가 7월 4일 조기 총선을 선언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하지만, 보수당의 ‘경제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은 정권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20% 포인트 넘는 격차로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노동당에 져 14년 만에 정권을 내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대로라면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꼽혔던 영국은 1830년대 이후 처음으로 8년간 6명의 총리를 배출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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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에서는 지난 1월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으로 주목받은 대만 총통 선거는 차이잉원 정부에서 부총통을 지낸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친중·반미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에 맞서 승리하며 끝났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취임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 국민당이 총통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육탄전을 벌인 여야 갈등은 장외로도 이어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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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와힐랄 네루 이후 처음 집권 3기를 열었지만 지난 총선 대비 지지율이 폭락하며 ‘상처뿐인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그가 이끄는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은 전체 543석인 로크 사바(인도 하원)에서 240석을 얻는 데 그치며 의석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고, 힌두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의 본산으로 여겨졌던 인도 최대 주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의석 과반을 잃었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인도를 단일 지도자, 힌두교 단일 종교, 단일 정당 국가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아프리카 민주주의 맹주를 자처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이끈 뒤 장기 집권해 온 민주화 세력이 50%를 밑도는 결과로 심판받았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끌던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이번 총선에서 전체 400석 중 159석을 얻어 30년 만에 처음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ANC가 국정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남아공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보다 감소했고, 치안은 계속 나빠져 ‘세계 살인율 1위’라는 오명을 썼다. 이 때문에 ‘정치적 아파르트헤이트’는 끝났지만 ‘경제적 아파르트헤이트’는 여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ANC는 친기업 성향의 제1야당 민주동맹(DA)과 손잡으며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연임하게 됐지만 백인 주류 정당인 DA와 ANC가 서로 이념적 이견으로 반목하고 있어 연정이 붕괴될 우려는 남아 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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