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대상 데이터 구축·실증분석 결과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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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 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족 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크로스컨트리 데이터(Cross-Country Database)를 구축하고,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벌였다.

가족 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은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2~2023년 합계출산율 하락분(0.78→0.72)을 상쇄하는 정도 수준이다.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으로, OECD 조사 대상 38개국 중 34위(평균 1.12%)를 기록했다. 현물성 가족 정책 지출은 현금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GDP 대비 1.05% 증가하며 OECD 조사 대상 38개국 중 14위(평균 0.99%)를 차지했다.

다만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경계했다. 2020년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이 GDP 대비 0.46% 수준이다. 1% 포인트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 넘게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 증가와 여성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남성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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