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이 지난 18일 전면 휴진을 돌입했으나 4년 전인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휴진율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했다.
◆ 개원의 휴진, 4년 전 대비 '절반' 왜?…수입감소·목표없어
지난 18일 기준 개원의(동네 병원)이 참여한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조사 대상 병·의원 3만6059곳 중 5379곳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멈췄다. 반면 2020년 집단 휴진 첫날의 휴진율은 전국 3만3836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1025개로 32.6%다.
4년 전에 비해 동네병원의 휴진율이 절반에 불과한 이유는 수입감소, 실리없는 휴진, 환자와의 신뢰 감소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실제 동네병원 의사들은 휴진하더라도 수입과 행정처분을 우려해 오전 진료만 보거나 간호사에 대리 처방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꼼수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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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된 상태"라며 "실리도 없는 휴진에 참여하기에는 수입 감소, 환자와의 신뢰 감소 등의 부담이 너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병원 진료를 하루 빼면 환자들은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고 하지 않는다"며 "문 닫았으니 다른 병원 가면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동네병원은 그래서 문을 못 닫고 야간 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데 무엇을 반대하는지도 불명확하고 다른 대안도 없는 휴진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냐"며 "결국 얻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 동네병원 휴진율, 감소 전망…"무기한 휴진, 오히려 정부 정책 공고화"
2020년 당시 개원의 휴진율은 첫날인 14일 1만1025곳(32.6%)에서 마지막 날인 28일 2141곳(6.5%)까지 떨어졌다. 4년 전 상황을 대비하면 올해 개원의 휴진율은 14%에 불과해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더라도 동네병원의 휴진율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의협이 무기한 휴진 시행하면 오히려 정부의 증원 정책을 공고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증원 규모가 결정돼 바꿀 수 있는 결과도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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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에 대해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들이 왜 정부의 정책 결정이 비합리적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반대하는 투쟁 방식으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 교수는 "(무기한 휴진은) 의사들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정부가 옳은 것처럼 국민에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로 정부의 증원 정책을 공고화하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교수는 "(동네 병원 의사들이) 휴진에 대해 분명하게 무엇을 예상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명확한 선택에 대해 잘 알고 하는 행동이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을) 제대로 알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돼 있어 정부도 바꿀 수 없는 상태"라며 무기한 휴진이 정부의 결정을 바꾸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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