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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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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간부 2명 영장심사 21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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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실시


매일경제

숨진 훈련병이 입영식 당시 어머니를 업고 있는 모습. [제공=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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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11시께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숨졌다. 군 당국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등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교육대에 함께 입소했던 다른 훈련병들은 지난 19일 수료식을 갖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해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의 말을 기억한다. 우리 아들의 안전은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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