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은 "아직 남북 간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오전에 공개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항 문안 부분을 가지고 일단 분석적 평가를 해서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에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243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나 미사일 등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 '군사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