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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목)

韓, 2회 연속 美 '환율 관찰국'에서 제외…日 새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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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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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일본이 새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히 중국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 결여로 인해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신들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환율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이 7년여간 13차례 연속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가 최근 2차례 연속 제외된 것은 그만큼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돼도 제재 대상은 아니다.

다만 미국의 세 가지 기준에 충족돼 '심층분석국', 즉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 미국은 심층분석국에 지정된 나라에 대해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요구하는 한편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폭을 줄이라고 요청하게 된다.

1년이 지나도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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