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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토)

북·러 밀착에…미 의회서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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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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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후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니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도 테러지원국이라는 논리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커네티컷)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루먼솔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사진을 손에 들고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극악무도한 지도자 두 명이 같이 서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테러지원국 지정이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제재 강화라는 실질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며 정부도 접근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법안의 취지에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번 북·러 간 조약이 “러시아가 북한에 핵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미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국가의 핵 역량을 높여준다면, (그 국가는) 자동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크라이나 상황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금지, 대외 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테러지원국에 의해 고문당하거나 인질로 잡혀 피해를 본 미국인이 법정에서 테러지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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