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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1) 가장 큰 뉴스는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6곳)입니다. 또 △내년 APEC 경주 개최(3곳) △오늘 채 상병 청문회(2곳) 등이 1면 기사입니다. 그리고 1면 사진은 모두 ‘폭염’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우크라 무기 지원’ 으름장 & “아버지 이재명”
② 시선, 클릭!
- 폭염, 이제 시작인데
- 지하철에서 제일 시원한 객차는?
- 내게 맞는 Travel card는?
- 스팸이 된 재난문자
③ Now and Then : 가족사진(김진호, 2013)

#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어제(목) 북-러 조약과 관련해 어제 오전과 저녁에 2가지 큰 뉴스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오전에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북-러 조약 관련 전문을 북한이 공개했고, 저녁에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처럼 보입니다.

1. 북한의 조약 전문 공개

- 조선중앙통신이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쟁상태 군사적 원조’ 항목은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문제가 되는 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있습니다.

- 북한과 러시아는 1961년 조·소 동맹조약을 맺었으나,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북-러는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고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로 대체됐는데, 이번에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2. 북-러, 사실상 동맹 회귀

- 전문가들은 “북-러 상호방위조약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하여”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최소한의 ‘제어판’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자동군사개입이 불가피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하면,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다’라는 해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어쨌든 북-러는 다시 한-러 수교 이전인 북-러 동맹 상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3. 북-러, 앞으로 어떻게 하나?

1) 북-러 무기거래 공식화

-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어서, 러시아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번 조약을 근거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지원이 좀더 공식적,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유엔 제재 무시 전략

- 16조에 “쌍방은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북한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주도 제재, 한미일 제재 등이 이중삼중으로 중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외에는 제대로 된 무역거래를 할 수도 없었고, 국제금융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지원이나 거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으려면, 러시아 쪽에서도 이 제재에 균열을 내야 합니다.

- 북-러 조약에는 경제·과학기술 등 협력 분야가 망라돼 있는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4. 북-러 온도차

- 북한은 정상회담 당일부터 “동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까지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제 북한은 전격적으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문 공개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 북한은 ‘동맹’을 강조하고, 러시아는 ‘유엔헌장 51조 등 조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공격”을 받은 유엔 회원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개별적·집단적 자위권)를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회원국은 자위권 조치를 “안보리에 즉시 보고”하고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회원국의 자위권 행사를 유엔 안보리가 사후 조정할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북대서양조약’ 5조(집단안보 원칙)와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 등에도 명시된 국제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 러시아가 이를 강조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틀을 깨는 파국적 상황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제한선을 언급한 것입니다.

5. 우리 정부는 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언급했나?

-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멘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공식 정부 성명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고위관계자’ 발언으로 입장을 전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번 북-러 동맹은 한국외교의 대실패입니다. 물론 현상황이 빚어진 게 온전히 한국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북-러 회담 직후에도 ‘동맹’ 수준에 이르기까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측도 빗나갔습니다. 허술한 정보력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행여나 ‘강경 발언’이 이러한 외교적 실패를 덮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6. ‘무기 지원 재검토’ 언급, 현명했나?

- 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미국은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한국의 무기지원을 희망해 왔습니다.

- 그런데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향해 이런 입장을 밝히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향하게 되고, 미국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러시아와 미국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기지원을 하더라도, 공격용 살상무기가 아닌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무기나 지뢰 제거용 장애물개척전차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전장에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방어용이라고 하는 ‘사드’에 중국이 얼마나 반대했는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 물론 우리 정부도 일종의 ‘구두경고’였지, 이를 실행에 옮길 생각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부의 말’은 비공식적이더라도 그 자체로 분명한 외교행위입니다.

- 정부의 어제 발언에는 국내정치적 요인도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조선일보 등 국내 보수층에서 ‘러시아에 항의하고 대가 치르게 하라’는 식의 강한 주문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국내 극우 보수층은 한-미-일의 밀착과 북-중-러에 대한 대립이라는 세계관에 빠져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더욱이 20%대 지지율 수렁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보수층 결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당당한 외교’와 ‘위험한 외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7. 사설 제목
한겨레 =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는 정부 위험한 구상 접어야
경향 = ‘군사동맹 조약’ 맺은 북·러, 여야 초당적 해법 모색해야
한국 = 충격의 북러 협정, 대러시아 외교 실패 아닌가
중앙 = 복원된 북·러 군사동맹…더욱 중요해진 한·중 관계
동아 = 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위험한 신냉전 결탁
조선 =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 모든 언론사가 연일 관련 사설을 쓰고 있는데, 조금씩 톤이 다릅니다. 양쪽 끝을 보면, 한겨레는 “무기 공급 구상 접으라”고 주문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러시아가 자초한 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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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의 “아버지 이재명” 발언

-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수요일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한 ‘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이재명 민주당’ 현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뷰리핑을 통해 한번쯤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강 위원의 발언 전문을 봤습니다.

-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강 위원은 지난 12일(수) 임명직 최고위원에 지명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3일(목)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일(수)이 되어서야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강 위원에게 인사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강 위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 “먼저 저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시간은 알 수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평생을 이발사를 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두 형제인 자식을 아껴주신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소천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동지들의 위로가 많은 응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입니다. 대표님께서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동진전략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5월에 황명선 부총장께서 영남 5개시도당을 시작으로 영남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대구 수성갑)에서 득표율 30%를 넘었고, 시도위원장 임기내내 지치지 않게 노력을 했지만, 대구는 여전히 민주당에게는 동토입니다. 대구의 자강도 중요하고 활동하는 동지들이 더 많은 노력도 해야 하지만 중앙당의 심적·물적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구민주당과 중앙당의 즐탁동시입니다. 대구민주당의 활발한 활동과 지원과 관심,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구민주당의 발전이 곧 대구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발씩 전진하면, 언젠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첫발을 이재명 대표가 놓아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대구경북이 바뀌면 대한민국 정치지형이 바뀌고, 민주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첫회의 참석을 인사말로 발언을 대신합니다.”

- 돌아가신 아버님 이야기에서 시작해 당 이야기로 이어가다, 민주당을 한 가정에 비유하면서 ‘당의 아버지는 당 대표’라는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현장에 있었다면, 크게 이상함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는 단 한 문장만 떼어내면 매우 기이해 집니다.

- 한 마디로 말하면, 강민구 위원의 ‘초보’ 발언 느낌이 강합니다. 대구에서만 정당 활동을 하다가, 최고위원으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했고, 여기에 아버님 상과 관련된 인사말까지 겹치다보니, 발언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까지 헤아리진 못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침 최고위원회의는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고, 앞부분은 그대로 공개됩니다. 모든 최고위원들이 자신의 발언이 곧바로 언론에 보도된다는 걸 전제로 미리 준비해온 말을 합니다. 강 위원 발언이 비공식 모임에선 서로 다소 과잉칭송하는 식의 좋은 이야기 주고받는 ‘덕담’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은, 전체 발언 맥락도 중요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도 중요합니다.

- 강 위원 발언에 대해 “명비어천가”라며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강 위원은 SNS에 “(이 대표에 대한)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듭된 ‘실수’라고 봅니다. 대구·경북 지역은 위아래 예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선후배 관계가 어느 곳보다 깍듯한 문화가 있습니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는 낙향한 남인들이 터를 잡아 지금도 그 후손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 남인의 후손들은 대개 벼슬을 해서 중앙무대로 나아가지 않고(못하고), 지역에서 학문에 매진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데 머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법을 소중하게 여겨 인사치레일지언정 ‘사람 도리’를 자주 강조합니다. 대구·경북의 보수성에는 정치적 보수 외에 유교적 보수성도 탄탄합니다. 대구·경북에선 자신을 “남인의 가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아마 강 위원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남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발언이 ‘아부’가 아닌, ‘예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미 일이 벌어진 이 상황에선 그런 해명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 강 최고위원 이력을 보니, 대구에서 자라 경북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50살이 된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대구시 수성구 의원(대구시 첫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2018년엔 대구시의원(대구시 첫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에 당선됐고, 2022년 대구시 수성구청장 선거, 2024년 총선(수성구갑)에선 낙선했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 활동을 오랫동안 한 것만으로도 나름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또 ‘이재명이 임명한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만, 임명직 최고위원은 원래 대표가 뽑게 돼있고, 강 최고위원이 이재명 측근이라 할만 한 게 없고, 민주당에서 대구시당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자, 잘한 일입니다.

- 아마 강 최고위원은 많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란, ‘나의 진정성’을 항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다면, ‘그게 아니다’라는 반박에 앞서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엇이든지 정치권에서는 감정이 과잉되어 있으면 받아들여지는 데 불편함을 초래한다. (강 위원의 발언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 강 최고위원의 발언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총선 이후 진행된 ‘국회의장·원내대표에 당원 투표 반영’ 등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등 ‘친명 색채’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강 최고위원의 발언에 왜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지 민주당은 헤아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과한 비난, 그리고 언론의 단편적 보도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관계 너머 ‘흔들리는 민심’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일종의 위험신호입니다. ‘이재명 사당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여서 이 발언의 휘발성이 더욱 강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거친 공격적 태도 등이 부메랑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강 최고위원 발언은 ‘해프닝’성이 강하고, 또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의 반응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여당인 국민의힘 공세는 요즘 여야 관계를 생각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민주당은 그 너머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폭염, 이제 시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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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제일 시원한 객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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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금)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이 드러날 지 알 수 없으나, 궤변과 발뺌,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김진호의 ‘가족사진’(2013)입니다. 가수 김진호씨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이 ‘가족사진’인데, 화면 마지막 김진호씨의 가족사진에 어머니와 아들 김진호씨,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아버지 영정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채 상병 어머니는 아마 이런 가족사진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영정을 들 순 있어도, 어머니는 차마 아들 영정을 들진 못합니다. 채 상병 외에도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헤아린다면, 오늘 청문회에 참석한 이들이 최소한 ‘거짓말’을 좀 덜하길 바랍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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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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