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 참석자들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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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주 4일제’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간 관련 제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경사노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일·생활 균형 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의제나 업종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 지난 2월 노·사·정은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 4일제’나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도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연 등으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다가 ‘장시간 노동을 부를 수 있다’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섰다. 정부는 일부 업종·직종에만 유연화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유연근무 활성화와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도 의제로 오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시간 확보 방안의 하나로 시차출퇴근·재택 등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장이기도 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 각 2명, 정부 대표 3명, 공익위원 5명이다. 위원회는 오는 2025년 6월2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이 가능해야 좋은 사회”라며 “노·사·정이 인내와 배려의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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