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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좌절…“공매도 금지로 시장접근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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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올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좌절됐다.

MSCI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시장 분류에서 한국의 신흥국(EM) 소속을 유지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이 후보군에 들지 못하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미뤄졌다.

세계일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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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는 “해외투자자들을 위한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제안된 조치를 인정하고 환영한다”며 “지난해 11월 시행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규칙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MSCI는 “잠재적인 재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이슈가 해결되고 개선조치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변경 사항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은 국내 증시로 외국 자본 유입효과가 발생하는 이점을 갖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 경우 50억~360억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올해 MSCI 편입 실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은 MSCI가 이달 초 발표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공매도 관련 항목의 마이너스(개선필요) 평가를 추가로 받으면서 18개 항목 중 7개 항목의 개선을 요구받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면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정책 목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불법 공매도가 사라지면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때문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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