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및 28㎓ 대역 한정 ‘SUF 요금 청구 제도’ 도입

임계값 ‘75%’ 넘을시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현재 39%

국내도 재할당 여부 검토…"획기적인 정책 방향 변화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재할당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홍콩 통신당국이 최근 이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MNO) 사업자들에 무료로 할당해 주목된다.

24일 홍콩 방송통신규제청(OFCA)에 따르면 올 3분기 허치슨 텔레콤(HTCL)과 차이나모바일 홍콩컴퍼니(CMHK), 홍콩 텔레커뮤니케이션즈(HKT),스마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SmarTone)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26㎓ 및 28㎓ 대역에서 총 1200㎒ 폭의 5G용 주파수를 할당한다.

홍콩 OFCA는 2019년 이미 26㎓ 및 28㎓대역에서 총 1200㎒폭의 5G용 주파수를 할당했다. SmarTone에 26.55〜26.95㎓, CMHK에 26.95〜27.35㎓, HKT에 27.35〜27.75㎓를 각각 400㎒폭씩 할당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해당 대역에서 1200㎒폭을 추가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400㎒폭씩 할당받았던 세 사업자에 200㎒폭을, 2019년 할당받지 못했던 HTCL에는 600㎒폭을 할당해 4개 사업자가 600㎒폭의 26㎓ 및 28㎓ 대역 주파수를 균등하게 가져가게 됐다.

OFCA 측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5G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용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특히 트래픽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더 나은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해 홍콩의 스마트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주파수는 사업자들에 무료로 할당되어 주목됐다. 주파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매를 통해 최고입착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OFCA는 26㎓ 및 28㎓ 대역에 한정해 ‘SUF(Spectrum Utilization Fee) 요금 청구 제도’를 2018년 도입했다. 대역 활용률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OFCA가 설정한 임계값은 전체 26㎓ 및 28㎓ 대역의 ‘75%’다. OFCA 계산에 따르면 총 3075㎒(4100㎒*75%) 대역폭 이상의 스펙트럼이 할당되는 경우 각 사업자는 SUF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대역 활용률은 약 39%로, 임계값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활용률이 임계값에 도달하면 SCED가 시행될 날짜를 지정한다.

OFCA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배경엔 26㎓ 및 28㎓ 대역 주파수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 26㎓ 및 28㎓와 같은 밀리미터웨이브(mmWave) 대역 주파수의 경우 전파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에 약하고 커버리지가 짧아 투자는 많이 요구되지만, 마땅한 B2C 수익모델은 없어 수익성이 낮은 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밀리미터웨이브 대역을 B2C에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서비스가 먼저 받쳐줘야 한다며 해당 대역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었다.

이 가운데 OFCA는 26㎓ 및 28㎓ 대역에 한정해, 시장이 활성화되면 사업자에 자연스럽게 할당대가가 부과되는 제도를 채택했다. 26㎓ 및 28㎓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가입자가 늘고, 이들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업자 역시 더 넓은 대역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도 5G 28㎓ 대역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28㎓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에 돌입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장 경매를 통한 해당 대역 할당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28㎓의 경우 사업자 수요가 낮은 가운데 사업자 간 유효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할당하거나, 사업자 대다수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장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만 해도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이통3사에 다시 할당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거 이러한 과거 판단을 번복할지 혹은 28㎓를 할당받을 신규사업자 선정에 다시 나설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 이후 경매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28㎓ 관련 정부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인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신규사업자에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한 것에 대해 "신규사업자가 (이통사와 알뜰폰 등 기존사업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라며 "신규사업자가 해당 주파수에 투자할 여력이 있냐에 대해선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함께 공존한했지만, 전세계적으로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은 여전히 중요한 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정책을 바꿀것이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에도 28㎓만으로 서비스하는 이통사는 없는 가운데, 신규사업자에게 (28㎓만으로 서비스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며 "정부가 28㎓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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