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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국방위원장 “러시아 핵무기 사용 의사결정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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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 로이터 연하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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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러시아 하원에서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의원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자국 안보를 향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면 공식핵교리(핵독트린)를 고쳐 핵무기 사용 결정 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노보스티(RIA)가 보도했다.

RIA에 따르면 카르타폴로프 의원은 “만약 도전과 위협이 증가한다면 이는 핵무기 사용 시기와 사용 결정과 관련하여 (교리)에서 뭔가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최대 대결을 촉발시켰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러시아가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공식핵교리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교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교리 수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지난달 18일 “핵교리에 설명된 상황의 몇 가지 매개변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핵교리’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0년 6월 대통령령으로 서명해 공포한 ‘러시아 핵억제 정책 기본 원칙’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때”, 좁은 의미에서는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MD),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 대응의 성격으로만 사용한다”고 제한됐다.

한때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을 지휘했으며 현재 집권 통합러시아당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르타폴로프 의원은 “핵 교리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은 전 세계 핵무기의 약 88%를 보유하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다.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핵무기를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미 국방부의 국가안보전략인 ‘2022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2030년대까지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주요 핵보유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적수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테르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인 분쟁이 핵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크렘린궁의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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