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화성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처벌 수위는? 外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입니다.

인명피해가 큰 규모였던 사고인 만큼 책임자들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최근 20년 전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여러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밀양 지역 전체를 비난하는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밀양 시장과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아직도 먼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이번 화재는 사망자만 23명에 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질문 1-1> 그런데, 리튬전지를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해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론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질문 2> 이번 화재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가 이뤄질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질문 3> 또 최근 자체 점검한 뒤에 소방 당국에 양호하다, 이렇게 아리셀 공장이 통보했다고 알려졌죠. 이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주요 쟁점이 되나요?

<질문 3-1> 2년 전인 2022년에는 여수산단 내 여천NCC 공장에서 열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정부는 희생자 장례 등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는데요. 피해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경상남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죠. 이런 상황에 어제 밀양시장은 물론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모두 직접 나서 사과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시 전체의 사과,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질문 6>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감추려 했다며, 지역 전체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지역 혐오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번 사과를 계기로 부담이 덜어지게 될까요?

<질문 7> 최근 일부 유튜버가 '정의구현'을 내세우며, 가해자 신상을 잇달아 공개했는데요. 밀양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적 제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질문 8> 엉뚱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뒤늦게 재조명받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5년 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자택 누군가 침입해 금고를 훔쳐 달아난 사건인데요. 이 범인의 정체에 대해 그동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범인의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질문 9> 고인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제보자였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고를 훔친 범인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수 지코 씨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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