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검사 탄핵은 자가당착…자기편 옹호 위한 공격"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사법절차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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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사법절차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차장검사는 "일부 인터넷 언론과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공당의 탄핵소추가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장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비리는 진영·정파와 관계없이 전모가 규명돼야 하는 중대 부패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2021년부터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확인되는 비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장검사는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의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도 했다.

자신이 국정농단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한 형사소추를 담당하던 시절 정치검찰 명단에 올랐던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강 차장검사는 "국감장에서 오전에는 여당의 정치검찰 명단에, 오후에는 야당의 정치검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험을 했다"며 "검사로서 같은 기준과 잣대로 범죄를 확인하고 기소하였을 뿐인데 정치권에서는 자기편의 옹호를 위해 형사소추기관을 공격하는 것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던 기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 혐의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불가능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이어 1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차장검사를 포함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주도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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