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7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 탄핵, 모든 국민은 인권침해와 오판 가능성에 노출
- '방탄 입법' 아니라 잘못된 제도 바꾸자는 것
- '임성근 구하기' 의혹의 배후에 尹 있다는 사실 밝혀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배승희 : 네 얼굴이 밝으시네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경쟁자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찬반투표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 박균택 : 예 아마 더 많은 후보가 나오고 또 경선을 치열하게 치르면 치르게 되면 흥행도 되고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거의 단독 출마 분위기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당원들 대다수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도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 선호도가 1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이런 상황 속에서 최고위원 출사표도 사실상 명비어천가로 채워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열겠다 이재명 가는 길에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이건 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후보 등록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정식적인 공식적인 후보 출마 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떤 자기 색깔 자기 정책을 내세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재명 아버지 발언 이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 민주당 재집권 행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어떤 충성 경쟁으로 오해를 받을 언행을 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세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아버지 발언을 했던 최고위원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당인인데 이재명 대표께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또 영남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서 재판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또 최근에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4개 받고 있는 과정에서 다음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 박균택 : 힘든 일이긴 하겠죠. 재판 대응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당이 필요하고 또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둘 다 감당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선후가 바뀐 주장인 게 오히려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런 지나친 3년 넘는 과잉된 조작 수사 수준의 수사를 받는 것이고 또 재판 대응을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후가 바뀌고 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당 대표 되기 전부터 재판은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 박균택 : 대선 후보였으니까. 대선 후보이고 당대표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사냥의 대상이 된다고 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 배승희 : 조작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서도 검사장 출신 아닙니까? 그 검사 시절에 그렇게 조작 수사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 박균택 : 과거에 검찰도 과잉 수사 편파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았죠.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지금은 과잉 편파의 수준을 넘어서 정치 수사 사냥 수사 조작 수사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나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일은 없었다. 과거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수사를 할 때에는 어떤 여야 균형을 맞추고 공정하게 보이려고라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정권 이후에 검찰은 그걸 포기했지 않습니까?

◆ 배승희 : 포기한 겁니까?

◇ 박균택 :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야당 대표 부부를 상대로 3년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12명의 검사들을 편성을 해서 또 새로운 수사를 또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진작 마쳤어야 맞고 안 나오면 빨리 중단했어야 맞는 것이겠죠. 아직도 3년째 할 것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의혹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아직 3년 넘도록 소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검사 출신이니까 뭐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 방북 비용을 대신해서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측으로 보낸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과정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균택 : 저는 이건 좀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1심 판결도 잘못됐다는 입장이고 검찰의 추가 기소도 정치 기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어떤 점에서 일단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100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은 남이 바꿔주는 술좌석에서 바꿔주는 전화로 통화를 했다 그것도 유죄의 근거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누가 통화를 바꿔줘야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닌 거죠. 오히려 스스로는 통화도 못 하는 관계구나 별것이 아닌 관계구나 100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했어야지 그게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문건 또 쌍방울 문건이 발견이 됐고 그것에 의하면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낸 돈은 쌍방울의 투자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그런 돈이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법원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태 회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진술을 바꿔주는 대가로 해외 재산 도피 국가보안법 위반 주가 조작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오염된 진술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부수라는 증인이 김성태 회장의 설득에 넘어가서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그 안부수 회장에게 쌍방울 해서 오피스텔을 사주고 그러고 나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혹도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판결 결과가 잘못됐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를 왜 정치 기소라고 보느냐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못했습니다. 9개월 동안 그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1심 판결이 나니까 자신 있게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9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유 조작 의혹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 배승희 : 그냥 제기를 하신 거죠.

◇ 박균택 : 제기를 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 박균택 : 그러나 또 제가 그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정원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이 발견이 됐고.

◆ 배승희 :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검찰에 입장에.

◇ 박균택 :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판결에 하나 자신감을 가질 뿐 자기들도 자신이 없었고 더 불리한 정황만 드러난 사건 수사였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근데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그 당시 1심에서 이런 주장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 박균택 : 이 정도의 편견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 배승희 : 그러면요. 일반 국민들은 이런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재판을 받았을까요?

◇ 박균택 : 그런 일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2심 3심에서 가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균택 : 그러니까 바꿔놔야 할 사안입니다.

◆ 배승희 : 그렇죠. 그걸 왜 법을 만들어서.

◇ 박균택 :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바꿔놓겠다는 것이죠.

◆ 배승희 :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민주당에서 수사 검사 탄핵에 이어서 지금 김성태 전 쌍방 회장의 과거 전력을 들추고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맡고 계신 게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까지 만드셨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 박균택 :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이죠.

◆ 배승희 : 일반 사람들은 2심 3심 가고 재심 하면 된다면서요? 이재명 대표는 일반 사람 아닙니까?

◇ 박균택 : 맞죠?

◆ 배승희 : 그럼 1심 3심 가면 되잖아요.

◇ 박균택 : 근데 그러면 저희들이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 배승희 : 아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하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죠.

◇ 박균택 :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대응을 한다는 것이고 다는 것이 지금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고 검사 범죄 대응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 배승희 : 당론은 아니군요.

◇ 박균택 : 당론으로 갈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일단 연어 술 파티 얘기가 나오고 진술 맞추기 세미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번에 가까운 송환을 한 다음에 79번을 검사가 면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작성한 것은 19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검사는 뭘 했을까요? 차를 마시면서 농담을 했을 리는 없고 계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했었겠죠.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검사의 범죄 자체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논의해보자는 것이 바로 탄핵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재판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자는 것인데 이 문제점을 만약에 지적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어떤 인권 침해와 오판의 가능성이 다 노출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봐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든 공정이나 정의가 훼손되든 진실이 감춰지든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아서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배승희 : 너무 그렇게 치환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함께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수사 금지법, 법왜곡죄 등도 입법화하겠다고 했고, 검찰청을 수사청으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 그리고 또 기소 더 나아가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 박균택 : 입법이 이루어지고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재판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겠죠.

◆ 배승희 : 그래요. 좋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지만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3성 장군을 상대로 밖에 나갔다 와라 손 들고 서 있으라 이런 망신을 주는 벌 주기 쇼 이렇게 쇼로 변질됐다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일단은 이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의혹의 배후에 몸통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라는 사실을 밝혔던 것에 대해서 또 그 의혹이 거의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확인됐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과정에서 왜 모욕을 줬느냐 네 이유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물론 부드럽게 예우를 해줬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 해당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해당자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죠. 또 진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화나게 했는지 그걸 생각하셔야겠죠. 그게 아니라 왜 이 국민이 화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만 생각하는 걸까요?

◆ 배승희 : 증언 거부권은 있는 권한 아닙니까? 법에 있는 권한.

◇ 박균택 : 그러나 그것을 잘못 행사한 거죠. 사실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였냐 하면 그 진술을 했을 때 자기 사건에 유죄로 쓰일 때 이때만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을 농락하는 수준 아니었습니까?

◆ 배승희 : 그거는 피우진 지난번에 보훈처장도 한번 사용을 해서 그러면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바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박균택 :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법으로 모든 것을 국민이 환호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그 법에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면 역시 우리 법사위원들이나 위원장님도 법에 나온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배승희 : 네 그 얘기했는데 말씀 중에 이제 그 성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윤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이게 근거가 있었습니까?

◇ 박균택 : 근거가 있었죠?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사장에 대한 보직 해임 또 수사 의뢰 이걸 결제를 했습니다. 일요일날 상세한 보고를 받고 나서 그래요. 근데 그게 그다음 날 바뀝니다. 바뀌기 전에 청와대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 배승희 : 용산에.

◇ 박균택 : 그리고 보류 지시가 내려졌고 또 며칠 후에 외국에 나가 있는데 세 번씩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차관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이것은 거의 지시의 수준을 넘어서 들들 볶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전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또 그 밑에 국방비서관이 나서서 경찰청에 전화를 하고 또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하고 공직비서관이 나서서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서 회수해 오게 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강한 의혹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 배승희 : 내용은 모르지만 전화 통화를 본 횟수 기준으로 말씀을.

◇ 박균택 : 횟수와 그 과정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밑에 사람들이 보였던 언행 이걸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고 또 임기훈이 해병 사령관에게 또 전화해서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배승희 : 그거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배경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구명 로비가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 모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친분 관계가 그 배경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 박균택 : 예 근거가 있죠? 뭡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 무마 지시 은폐 지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휘관 보도형의 보호용의 순수한 의도였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한 번만 지시를 하고 결과 보고만 받았어야 맞습니다. 그게 공직사회의 당연한 관행이고 당연한 룰처럼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4번에 최소 4번 이상의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심이 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도대체 배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로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냐 이게 강한 의문이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이종호라는 인물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이종호는 누구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입니다. 거기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과 과거 해병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이고 또 모임을 자주 한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4성장군 만들기 모임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을 근거로 저는 질문을 했던 것인데 그 소문이 진실이라는 것이 JTBC 보도로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굉장한 걸 찾으셨네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죠.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시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특검법보다는 중립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균택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이 관련된 특검들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드루킹 특검 모두가 다 야당이 추천을 하게 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진 특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 배승희 : 그때 특검은 여야 합의가 됐죠.

◇ 박균택 : 예 그래도 어쨌든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에게 주자는 것이 중립적인 것처럼 하지만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의 BBK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권자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준다고 옳은 것은 아니고 꼭 중립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의지를 가진 특검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이 그 관행이 오히려 옳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어떤 물타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기 당대표가 되는 데 유리한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있는 거다. 정치적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균택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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