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정된 새 대법관 후보 3인(성명 가나다 순). 왼쪽부터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3명 모두 현직 법관으로 여성은 한 명이다.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그간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 의견을 고려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9명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인선 기준으로 많이 신경 쓴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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