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드린 대로 가족 간에 일어난 재산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가족 간 도둑질' 처벌 길 열려
-1953년 도입돼 71년간 유지돼와

#입 연 '피겨' 이해인
-이해인 "고교 시절 연인…연인 사이 스킨십"
-피해 선수 측, 이해인 주장에 반박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