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워치] 중국 "대만 독립 시도 땐 최고 사형"…회색지대 전술 강화

[앵커]

중국이 이른바 대만 독립분자들을 처벌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나 작가, 기자들의 발언도 문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기자]

예, 베이징입니다.

[앵커]

이런 지침에 대한 대만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예, 중국은 분리 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대만 독립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천수이볜 대만 총통 당시 제정됐던 '반분열국가법'을 보완한 건데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피의자 없는 궐석 재판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를 없애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은 물론 교사나 작가, 기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쑨핑 / 공안부 법무국 부국장> "이는 '대만 독립' 강경파의 분리주의 행위가 멈추지 않는 한, 법적 조치의 날카로운 칼이 항상 그들의 머리 위에 높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만은 즉각 반발했는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인 90% 이상이 해당될 것"이라며 "민주가 범죄가 아니고, 전제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대한 여행경보도 상향했습니다.

대만인이 중국을 방문해 말실수할 경우 얼마든지 체포나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비군사적인 저강도 도발을 통해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일명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법 집행 모델을 확립했다며 대만해협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대만을 경제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위축효과를 통해 대만을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쟁 수단이 아니어서 미국이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17명의 중국인이 숨진 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서 중국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죠.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예, 중국 언론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중국인 17명이 숨진 사실과 함께 중국 동북지역 출신 30~40대 조선족 여성이 많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영 CCTV는 특파원을 직접 보내 생중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수준에 못 미치는 중대 책임 사고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한국 측에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부상자 구조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며 이재민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망한 중국 국민의 가족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중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이 열악하다고 짚었는데요.

때아닌 시급 논란이 SNS상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임금은 1시간에 51.6위안, 우리 돈 9800원"이라고 소개하며, "하루 8시간에, 한 달 30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매달 1만2천위안, 한국 돈 228만원을 번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에서 일하면 중국보다 3~4배 더 받을 수 있어 95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도시별로 차이는 있지만 중국 공장의 경우 시간당 10위안, 우리 돈 19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물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앵커]

인류 최초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의 토양을 채취해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예,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지난 25일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53일, 달에서 출발한 지는 21일 만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토양을 채취해 돌아왔죠.

중국은 창어 6호가 채취한 토양이 1,935.3g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2㎏에 근접한 건데요.

이를 토대로 달 진화와 구조, 태양계 초기 충돌 이력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은 창어 6호에서 채집한 토양 연구에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미국의 경우 양자 간 우주협력을 금지하는 울프 수정안을 없애야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볜즈강 / 중국 국가우주국 부국장> "우리는 중국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달 샘플과 데이터에 대한 과학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더 독창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두 차례 더 창어 시리즈를 쏘아 올린 뒤 2030년까지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입니다.

내후년에 발사될 창어 7호에는 6건의 외국 장비가 탑재되고, 2028년 발사 예정인 창어 8호에는 30건의 해외 장비 탑재 신청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2030년대 완공 예정인 달 연구기지 건설을 위해 10여개국과 공동 프로젝트 협력 협정을 맺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얼마 전 일본인 모자가 피격되는 사건이 있었고, 남부에서는 폭우로 1800년 전에 세워진 성벽이 무너졌다고요?

그밖에 중국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예, 지난 24일 장쑤성 쑤저우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일본인 모자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일이 있었죠.

당시 두 사람이 부상에 그칠 수 있었던 건 이를 저지하던 중국인 안내인 후유핑씨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후씨가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쑤저우씨는 후씨에게 '견의용위 모범' 칭호를 추서했고, 주중 일본대사관은 후씨를 애도하는 의미로 조기를 게양했습니다.

중국 남부에 역대급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장성 취저우시에 있는 서기 192년에 지어진 동한시대 수이팅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앞서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600년 된 명나라 성벽이 붕괴되기도 했죠.

현재도 내륙 양쯔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민 160만명이 긴급 대피했고, 하천 35개는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반면 신장 투르판의 지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81도까지 치솟는 등 북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10월 전격 해임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중국공산당에서 제명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대표 자격도 박탈되고, 그의 상장 계급 역시 취소됐습니다.

리 전 부장은 전략미사일과 항공우주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 반부패 조사와 연관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리상푸의 전임자인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도 뇌물혐의로 당적 제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중국공산당 3중전회가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신화통신은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10년 목표가 경제, 사회발전, 국가 건설 등 다양하며,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임기를 넘어 연장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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