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윤-한 권력투쟁, ‘탄핵 서막’인가 ‘배신자 몰락’ 될까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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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지난 23일 출마 기자회견에선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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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용산 대통령실과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동훈 후보를 “절윤”으로 지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현재 권력자와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을 노리는 도전자가 여권 내부 주도권을 놓고 피 튀기는 권력투쟁에 돌입했음을 말해줍니다. 한때의 동지가 지금은 적이 된 형국입니다. 부모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권력의 비정한 속성 앞에 20년 넘는 교분을 이어왔다는 두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권력의 속성과 향방에 가장 민감한 정치검사의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기에, 이런 갈등과 대결은 일찌감치 예고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지난 총선 기간 이미 두 차례 ‘윤-한 갈등’을 표출하며 사실상 결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후보 출마에 앞서 친윤계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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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건 전화 통화를 두고도 10초만에 끝났느니, 15초만에 끝났느니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오기 전에 이미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당대표 출마 첫 일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세운 데는 특정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에 끼칠 수 있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 찬성을 내세우더라도 원칙적 찬성 뜻을 밝히는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 한 후보 캠프에선 몇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후보는 결국 출마 선언 문답에서 바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못을 박았고,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쏟아질 ‘총선 참패 책임론’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후보는 총선 패배 뒤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사퇴했습니다. 그래놓고 불과 두달여 만에 당대표 출마에 나섰습니다. 책임지는 자세와 거리가 멉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사퇴를 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패배 뒤 곧바로 당대표 경선에 나서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총선에선 대선과 비교가 어려울 만큼 대패했습니다. 한 후보가 아무리 ‘당 쇄신’을 내세운들 출마 명분은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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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을 제기하는 순간 여론의 관심은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한 후보는 가장 곤란한 질문을 건너뛸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흐름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경선 판도도 자신의 페이스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대표 경선에 나온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모두 윤 대통령과 당의 동행 또는 공조 안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을 변화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당정관계 재정립을 1번으로 제시했지만, 추상적으로 원칙만을 얘기했다면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을 드러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출마했느냐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시하는 순간, 다른 후보들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색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냐 아니냐로 경선 판을 가를 수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대로 판이 짜인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경선 결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룰은 당원투표와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만 대상)를 8 대 2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의 63.0%가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 조사. 22~24일 20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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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원투표, 이른바 ‘당심’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심과 달리 당심에는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당심과 민심의 차이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던 2021년 전당대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죠.

특히 전체 당원의 40%를 차지하는 영남 당심에 눈길이 쏠립니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채 상병 특검이 윤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 수 있다며 반발할 경우 지금 여론조사의 압도적 우위가 최종 투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후보들도 대통령과 절연한 당대표가 들어서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일제히 당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와 잠재적 대선 후보 경쟁자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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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가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1 대 3’ 상황에서 만약 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당선되지 못할 경우 1, 2위가 맞붙는 결선 투표에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경쟁 후보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더라도 한동훈 대세론이 흔들리진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주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으로 드러나는 여권의 권력투쟁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정치공학적 분석을 뛰어넘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후보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스무살 아들을 잃은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먼저 짚을 점은 이른바 한동훈식 ‘제3자 추천 방안’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한 후보는 대법원장을 콕 집어 추천권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한 후보가 실은 윤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 대상이라는 점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할 건 특검 대상인 윤 대통령과 가장 얽히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이 추천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면 정략적인 특검이 된다며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사실 윤 대통령의 영향에서 가장 독립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보면 야당 추천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한 후보 자신이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 등 전례도 많습니다.

그래도 제3자 방안을 고수한다면, 최소한 대한변협이 4명을 1차 추천하고 그 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방안 등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그나마 일정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후보가 계속 대법원장 추천안만을 고집한다면, 차별화는 시늉일 뿐 실은 여전히 윤 대통령 눈치를 보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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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가방 사안’ 같은 말을 쓰며 일축한 것도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한 후보 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국민권익위가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주고, 현 정부 검찰은 2년 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여기엔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후보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국민 대다수는 김건희 특검 외엔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울 방법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후보의 발언과 태도는 그가 여전히 권력의 심기를 살피며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이래서야 민심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더러 윤 대통령과의 권력투쟁에서도 우위에 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차별화 시늉으로 과실만 따먹으려다간 도도한 민심의 물살에 윤 대통령과 함께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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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