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시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푸틴 방북 이후에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문성묵> 물론 푸틴 방북을 염두에 둔 발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점을 보면 6월 26일이거든요. 6.25 74주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6.25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 북한 간의 조약 그다음에 밀착에 대해서 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부산 우리 군 기지에 입항해 있는 전략자산, 핵추진항공모함에 승선을 했어요. 한미동맹의 공고함, 그 어떤 적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과시했거든요. 이건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이 강화되는 것을 북한이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자기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실패함으로써 김정은의 체면을 구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공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그런 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과 무기 거래를 빌미삼아서 러시아 쪽 주요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걸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이 또 공개적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지원하겠다, 돕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으로부터 탄약과 무기를 지원받고 있는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것이고 동맹조약에 버금가는 그런 조약에 합의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실제 이번에 체결한 조약을 보면 61년도 조소동맹조약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내용도 방대하고요. 여기 보면 8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를 취한다. 방위 능력을 강화한다는 게 무력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얘기는 북한의 능력, 군사력 고도화에 러시아도 여기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의 기술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푸틴도 고민을 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비지원 방침을 재고하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면 실수하는 것이다. 우리도 초정밀 무기기술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걸 굉장히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UN 안보리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대응 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원래 탄도미사일 대응 직후에 관련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열리다가 이번에는 북러 무기 거래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문성묵> 국제사회가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번에 동맹조약 버금가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는 명백히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보리 회의, 다행히도 말이죠. 금년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UN 안보리 이사국입니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이번에 열려서 북러 간의 불법 밀착, 특히 무기 거래에 대해서 지금 불법성을 규탄하고 있는데. 물론 북한과 러시아는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히 러시아 때문에 UN안보리의 대북제재 패널이 해체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열려서 불법 상황들을 부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고 경고를 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북한과 러시아가 부정한다 해도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발뺌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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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시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푸틴 방북 이후에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문성묵> 물론 푸틴 방북을 염두에 둔 발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점을 보면 6월 26일이거든요. 6.25 74주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6.25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 북한 간의 조약 그다음에 밀착에 대해서 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부산 우리 군 기지에 입항해 있는 전략자산, 핵추진항공모함에 승선을 했어요. 한미동맹의 공고함, 그 어떤 적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과시했거든요. 이건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이 강화되는 것을 북한이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자기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실패함으로써 김정은의 체면을 구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공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그런 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