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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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에 가까스로 합의한 여야는 7월 첫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본격 대결에 나서며 날카롭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정부 질문이 펼쳐지며, 이 기간에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표결은 물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반드시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이들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추궁에 나선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이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이중 엔진으로 진실규명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과 별개로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지난 1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할 때, 오는 8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까지 마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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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을 통해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도 운영위 회의와 대정부 질문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태원 참사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수준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이라며 “운영위와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적극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진상규명이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도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에 “김 전 의장이 이미 유감을 표했고, 본인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는 점을 언론에 설명한 만큼 (회고록 논란은) 해프닝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입법 속도전을 펼쳐온 ‘방송 4법’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처리도 나선다. 한국방송(K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에 더해 학계와 직능단체로 넓히는 방송 3법과 방통위의 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방통위법은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주요 안건을 의결한 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 정족 의결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가 저지른 부당한 결정을 무효화시키고, 방송 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의결 시 김 위원장 직무는 최장 6개월가량 정지될 수 있어 표결 전 김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 야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방통위를 멈춰 세워 쥐고 흔들겠단 의도”라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