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 세대의 이사를 막고 있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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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할인 분양에 반대하는 기존 입주자들이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새로운 할인 분양자들의 이사 차량 진입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난리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 벌어진 일”이라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0여명의 사람이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한 남성은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

A씨는 “할인 분양 세대 반대한다고 이사 들어오는 차량 막으려고 드러눕고, ‘이사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징그럽다’고 하고. 참 대단하다”며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걱정돼 저도 이 아파트 떠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지역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에 입주민 협의회 의결 사항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라고 밝힌 이는 “할인 분양 계약자들도 잘못이 없지만 기존 분양자 및 입주자도 잘못은 없다”며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를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기에 이사 차질, 주차 등 많은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알렸다.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입주민 의결 사항 내용.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 세대 이사를 막기 위해 내건 조치다.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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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도 이 아파트 단지의 할인 분양을 놓고 입주자들의 갈등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아파트 기둥에 붙은 ‘입주민 의결 사항’에 따르면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됐을 때는 ▲차량 1대부터 주차 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동시설 사용 불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적발 시 강제 추방과 무단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둘러보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왜 저걸 입주자한테 따지나. 그렇게 할인해 준 건설사에 따져야지” “할인 분양이든 뭐든, 내 돈 내고 내가 산 건데 뭐가 문제인가” “이건 같이 죽자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글에 대한 반박 글도 올라왔다. 아파트 입주민은 “2023년 1월에 입주 시작해서 벌써 1년 반이 되어가는데 하자가 있는 것들을 고쳐주지도 않고, 할인 분양하고 있는 건설사”라며 “이런 건 쏙 빼고 입주민 흉보는 글만 올리니 분통 터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글에도 네티즌들은 “할인 분양 받은 분들도 하자투성이 아파트 들어간 건데, 같은 편 아니냐” “하자 처리는 그거대로 하고, 집 사서 들어간다는데 그걸 왜 막나”라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시기, 정해진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입주민과 할인 분양자들 간 갈등은 이전부터 있었다. 건축주는 미분양 상태로 오래 있으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할인 분양을 택하게 된다. 기존 입주민들은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할인 분양자에 비해 큰돈을 손해보는 셈이 된다.

다만, 건설 업체의 분양 할인은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미분양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도 법원은 건설업체의 미분양 처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2010년 강릉의 모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 분양에 나선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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